경찰청은 20일 집회 혹은 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의경)도 채증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정했다. 하지만 공권력 남용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위원회에서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채증'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은 그간 치안보조자로서 불법행위 발생시 채증 활동.. 
[포토뉴스] 사우디 다녀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우디 산업개발 포럼'에 참석차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20개 넘는 '긴급신고번호' 대폭 줄인다
정부가 20개에 이르는 긴급 신고전화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16일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긴급 신고전화 통합 관련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돼 112와 119, 110 통폐합하는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범죄신고는 112, 화재와 해양사고 등 재난·구조신고는 119, 노인학대와 학교폭력 등 생활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 인상 지속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BS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역동적 혁신경제' 실현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광고수익보다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 돼야 한다는 .. 
朴대통령 지지율 '항명'사태에 회복세 꺽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과 남북 정상 신년사 등으로 상승세를 탄 지지율이 청와대 내부 문제에 발목 잡힌 것.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올해 1월 1주차 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취임 98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 대비 1.6%p 하락한 43.2%(매우 잘함.. 
감사원, "지자체의 버스업체 손실지원 과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들의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지원이 과다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공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를 통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5개 대도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적정이윤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정함에 따라 2013년 405억여원에 달하는 교통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가 거둬들.. 
경기도민 출근시간 평균30분
경기도민의 평균 출근시간이 30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의 평균 출근시간은 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3일 발표한 사회조사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도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도내 21,960가구 (만15세 이상 48,820명)를 대상으로 교통과 경제, 주거, 교육 등 총 54개 문항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국민모임', 정동영 품고 창당행보 본격화
정동영 상임고문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인사들을 품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국민모임)은 12일 본격적인 신당창당 행보에 나선다. 또한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국민모임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성당에서 '국민모임 서울 대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야권교체 없이 정권교체 없다.. 
"공기업 부채감축위해 정부 지분 매각 고려해야"
최근 정부가 올해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공공기관 분야를 꼽는 등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다한 공기업 부채를 감축하려면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재원조달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위해 ▲2017년까지 부채비율 ..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직불금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확대 지급된다. 경기도는 12일 지난 1월 1일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과 별로도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밭농업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한정됐지만 올해 도입된 밭고정직불금은 지목.. 
국민 대다수, 반부패법안 '김영란법'에 찬성
정부·공공기관 공직자,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법안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이 2천만명에 이르러 비현실적이란 우려와 다른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일 JTBC 의뢰로 '김영란법'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란법에 .. 
서울 대기질, '정책공모'로 북한산보다 더 맑게
서울시가 오는 2018년 서울시 대기질을 북한산보다 맑게 한다는 목표 아래 시민 아이디어를 다음달 28일까지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수치는 북한산의 대기질(22㎍/㎥) 보다 더 맑은 수준인 20㎍/㎥.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2014년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4㎍/㎥로, 2002년의 초미세먼지 연평.. 
서울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 개시
서울시가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하나로 의료관련 불만 및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환자고충 상담 서비스'를 9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 불성실 같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불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1899-9350)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원의 상담서비스를 받.. 
경기도 신청사, 의견수렴하며 밑그림 그린다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 건설하는 신청사를 주민의견 수렴 통해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놀라운 경기도청 오프닝'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혁신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도 신청사 청사진을 제시하는 토론회, 다양한 도민 주체가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오픈테이블' 등 2월 중순까지 입체적으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과정을 통해 모인..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이달까지
서울시는 9일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지난해 실시한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문화누리카드 사용기한을 오는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누리카드 소지자가 1월 31일까지 카드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카드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원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발급 마감기간도 연장되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오는 16일까.. 
광주-전남 혁신도시 문제해결 빨라진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남도 정주여건을 조기에 완성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등 산업협력분야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장협의회 공동의장인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장을 비롯해 강신기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송상락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김학재 한국전력공사 상생협력부장 등 2.. 대전시, 올해 주택 1만4천여호 분양 공급
올해 대전지역의 주택시장은 1만 4700여 호의 분양물량과 1만여 호의 입주물량을 공급한다. 대전시는 주택 매매 및 전세 시장의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주택시장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2015년도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2015년 주택건설공급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2015년 주택건설공급계획'에 따르면 인․허가 부분은 33.1% 증가한 1만 2000여 호,.. 
인천시, '인천중심교통' 사업 착수
인천광역시가 인천중심 교통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2015년을 '인천중심교통, 가칭 CCT2020(Center City of the Transport 2020, Incheon)' 원년으로 삼고 2020년을 인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인천을 동북아의 강남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 올해 수산1兆, 크루즈관광객 65만명 달성시킨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수산 1조원, 크루즈 관광객 65만명 달성 등을 위해 수산, 해양산업, 항만 등 3개분야 131개사업에 2,193억원 투자한다. 제주도는 9일 올해를 '해양수산 경제도약'의 해로 거듭나기 위한 이같은 방안등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산물의 안전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크루즈 산업육성, ▲세계 수준의 항만 개발 등'3대 전략 목표와 핵심 6대 중점.. 광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114만명
광주광역시는 2015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4만7356명,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 114만7107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4만6408명을 각각 확정해 9일 공표한다. 공표된 총수에는 2014년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