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새정치' 2기를 선언하며 활동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대표직을 사퇴한 뒤 80여일 만이다. 안 전 공동대표는 전문분야인 경제와 교육에 집중해 '삶의 정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자신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은 뒤 양측이 대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연결시.. 당정, 해양경찰 해체방침 재확인
정부와 여당은 22일 해양경찰청 해체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해경에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대응권'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수사권은 육상경찰에 넘기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해경 기능을 대신할 해양안전본부가 이 권한을 갖게된다. 당초 해경의 모든 수사권을 육상경찰에 넘기기로 한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 이완구 "공무원연금, 올해 처리 목표로 국회서 노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추동력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무원연금은 올해만 2조5000억원, 2018년에는 5조원의 적자.. 
김무성 "공무원연금 국민 모두의 문제…근본대책 필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보수와 인사제도 등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는 더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 창당으로 돌아본 진보정당의 현재
정의당은 21일로 창당 2년을 맞았다. 지난 2012년 4.11총선 이후 총선 비례대표 후보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한 소속 의원 7명으로 시작됐다. 이날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야권에서 혁신경쟁을 일으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진보정치를, 야권을 이대로 놔둘수 없다. 진보의 혁신을 통해 진보를 더 크게 재편하는.. 野, 해외투자 실패 규명위해 崔 출석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3대 국정실패 사례 중에 하나인 '해외자원개발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의 책임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최 부총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판교 이후 안전이 화두된 국회..국민안전특위 설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국회에서 안전 화두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열고 국민안전 특위 설치를 비롯한 주요 사안 합의에 나섰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회동이다... 이완구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말까지 처리 원칙"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말까지 처리를 원칙으로 야당과 즉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문제를 협의한 것과 관련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취약한 연금재정 개선을 위.. 세월호법TF 첫 접촉…유가족 특검추천권 부여 '쟁점'
세월호 특별법 후속 협상을 위해 구성된 TF(태스크포스)가 19일 첫 접촉을 갖고 상호 의견을 나눴으나, 여전히 견해 차를 드러내며 '빈 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이들은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의 '결단'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를 나타.. 국감 막바지…野, '안전' 화두 속 대여 총공세 예고
지난 7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채택과 부실자료 제출 등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 행위를 부각하며 대여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건을 계기로 안전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사이버 사찰 문제도 '사이버 안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당대표 100일 앞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일신우일신의 심정으로 항상 새롭고 좋은 방향으로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 낙제점 면했다고 제목을 뽑았던데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들이 반납 안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들이 공무 중 출장으로 쌓인 항공마일리지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와 4개청(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정부 기관에서 지난 3년간 퇴직한 공무원 2천260명은 공무 항공 마일리지 515만2천919마일을 반납하지 않았다. 항공1마일리지 적립을 1천원.. "이통3사, 개인정보 762만건 제공…카톡·네이버는 제출 거부"
이동통신사 3사가 통신자료를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카카오톡·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판례에 따라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12~2013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지난해 762만7807.. "軍 납품업체, 경찰수사 중 또 군용모 22만개 낙찰"
지난 3월 중국산 군용모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 납품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기 직전에 군용모 22만개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9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혐의가 적발돼 경찰수사 중인 가운데 지난 4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육군베레모 입찰에 낙찰됐다. 이 .. 가짜 베레모 납품업체 또 낙찰한 '얼빠진' 방사청
방위사업청이 중국산 군용모자(군모)를 국산이라고 속여 납품했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 또 다시 군모 납품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베레모 입찰에서 중국산 군모 납품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J업체가 또 다시 군모 22만개를 낙찰 받은.. 서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3년간 6300여명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에서 6300여명의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에 집계된 20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6364명으로 전체 피해자 2만4183명의 26.3%를 차지했다. .. 與野, 헌재 국감서 '늑장 사건처리' 질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의 사건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방위, 국감서 과학계의 '탈정치·연구 자유성' 촉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학계가 정치성을 떠나 자율적 연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2004년 미국 과학계는 정치가 과학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치지 말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는 정치가 과학을 줄세우려고 한다. (대표적 예가) 4대강의 로봇물고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기재위, '초이노믹스' 실효성 놓고 공방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새 경제팀의 경제적책인 '초이노믹스'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야당이 국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계 부채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朴대통령 '제동' 불구 김무성發 개헌 논의 불붙을 듯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불붙을 조짐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한 풀 꺾였던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고 있다. 여야가 이미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데다 새정치연합도 적극 환영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