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되면서 금융시장 등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경제정책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경제연구학회 주최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최근 외부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국회 대정부질문 '개헌' 격돌…블랙홀 vs 골든타임
여야는 3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바로 지금이 적기인 '골든타임'이라며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화해 등 중요한 국정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계 의원들과 비주류 의원들 간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정치분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에는 개헌 논의와 공공기관 부패척결, 관피아(관료+마피아), 국회개혁, 카카오톡 감청 논란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헬스 트레이너 사건과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질문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 결정에 의원들 긴장 고조…'조정' 62곳 의원 누구?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조정할 것을 제시하면서 이 결정의 영향권에 들어간 선거구와 해당의원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246곳의 선거구 가운데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37곳이고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25곳이다. 따라서 62곳의 선거구가 이번.. 헌재결정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37곳'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결정 2대1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는 37곳에 달한다. .. 새정치연합 "선거제도 재검토 필요…정개특위 구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與 "헌재 결정 존중…선거구 재획정 혼란 걱정"
새누리당은 30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존중하면서도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 
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함께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與혁신위, 이번에는 의원 겸직금지 확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공공기관장, 체육단체장, 일체의 교수직,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이하 혁신위)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강화와 국회특..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대표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문희상,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다"…개헌도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사이버사찰과 세월호 참사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인권침해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또 개헌 필요성과 세월호특별법 처리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다. 이것이 침해받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처 청산하지 못한 적폐와 부정부패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안전은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칙을 도외시한 우리 사회의 폐.. 기한 임박한 세월호 3법 처리..난항 계속
세월호 관련 3법(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를 보이다 다시 난항을 겪고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지도부가 세월호 3법을 이달 내 통과하기로 약속한 만큼 여야간 일대일 양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TF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운영위..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예산심사 이어가
예결특위 등 6개 상임위를 가동해 예산심사 돌입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예산안 심사를 30일에도 이어간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예결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예산안을 점검한다. 정무위는 오후 2시 국무.. 
김무성, "공짜복지는 없다" 대타협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위해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면서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를.. 
朴대통령-여야지도부, "예산안 연내 처리"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연설을 두고 여야는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합의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세월호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박 대.. 국회의원 1명당 인구상한 개편되나…헌재, 오늘 헌법소원 선고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과 3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은 과연 동급일까? 국민 상당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허용되는 최대한의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펼친다. 쉽게 말해, 인구 10만명의 도시든 30만명의 도시든 국회의원 정족수는 1명이다. 이를 두고 선거 불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선거구별 인구편자 허용 논란에 대한 헌법적.. 
일본 다녀온 정의화 국회의장..성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2박3일 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일 의회교류를 활성화 했고 과거사 한계에도 한일 외교 협력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다만 정 의장의 강력한 의지표현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분명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 의장은 일본 순방기간 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일본 의원들과.. 여야, '포스트 국감' 입법·예산 모드로
국정감사를 끝마친 국회가 이제는 입법.예산 국회에 돌입한다. 오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올해 국회는 종반전에 들어가 정국 주도권 차지를 위한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대표가 같은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은 12년만에 처음이어서 양 대표가 어떤 내용에 방점을 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특히 강조할 것으로 .. 이한구 "공무원연금, 아직 국민연금 보다 훨씬 높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28일 "아직도 공무원 연금 수준이 국민 연금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보다 못하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상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몰라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아직도 공무원 연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