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8일 "과거 민주화 활동을 통해 인권을 주창하던 사람들이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심지어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 정상회의·훈련 연례화·안보 협의 공약… 역내 '최강 협력체' 창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 외교 역사상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한미일 공동성)',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가지 합의문을 도출했다... 유엔 안보리서 6년 만 北인권 토의… 한미일 등 별도 성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6년 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토의가 성사됐다. 별도 안보리 차원의 성명은 없었지만, 한미일 중심의 여러 국가가 모여 회의 이후 별도 성명을 냈다.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토의 의제로 채택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회의가 개최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독재 영원할 수 없어"… 유엔서 울려퍼진 탈북민 목소리
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오전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의제로 공개토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011년 탈북해 남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민 김일혁씨가 참석해 북한 인권의 참상을 증언했다... 여당 김성태, 윤 광복절 경축사에 "자유·인권 확고한 소신 엿보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보였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발전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한 가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 소신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 치우자" 386운동권 모임 결성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일부 '86 운동권' 인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새 판을 짜자"며 민주화운동 동지회(동지회)를 결성했다. 16일 동지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 중구 서울시 의회 본관 앞에서 결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함운경, 주대환, 민경우 등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이 동지회의 주축이 됐다... "북한인권 美지도력 필요… 韓관할권 촉구" 유엔 北인권보고관
살몬 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위원회(HRNK) 대담에 참석, 북한 인권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할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꼽을 것인가 묻는 말에 "리더십"이라고 답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회담… "정상회의서 삼국 관계 제도화"
한미일 외교장관이 오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삼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 점검 차 화상 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삼자 협력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삼국 관계) 추가 제도화를 위한 삼자 차원의 협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 자라줘 고맙다"… 윤기중 교수, 아들 윤 대통령에 마지막 인사
이 관계자는 "오늘 광복절 행사를 마치고 미국에 가기 전에 뵈러 가려 했다"며 "윤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한 20분 뒤에 별세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교수는 최근 지병이 악화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결코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은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했으며 그 결과 우리는 놀랄 만한 번영을, 북한은 최악의 궁핍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이들이 진보로 위장해 사회를 교란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법제화… 국민적 합의 없어"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권침해 학부모 상대 서면사과·특별교육 법제화 추진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는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초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