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의 빈틈을 메운다는 취지다. 손실보상금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긴급생계비'를 운수종사자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각 50만원 지급한다... 고3 국회의원, 고1 당원 가능… 일선 학교 준비는 '미흡'
만 16세가 넘으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일선 학교 현장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의 정치 참여 기회의 폭이 넓어진 반면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학습권 보호 두 축을 놓고 교육계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압수수색전 유동규와 통화’ 정진상… 檢출석 조율만 한달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소환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인물로, 이번 사건 윗선 의혹 수사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세훈, 연일 시의회 저격… “1인 가구 예산 대폭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사업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생주택과 지천르네상스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1인가구 정책사업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를 또 다시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손님 한 명 잘못 받으면 과태료 150만 원?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은 백신 유효기간이 지난 시민에게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 시 150만원이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빡빡해진 방역수칙 적용에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 아파트 신축 중 외벽 붕괴… "6명 소재 파악 안 돼
광주 도심 한복판 고층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내려 소방당국이 수색·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1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1동(완공 시 39층 규모) 23~34층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새해 집값 전망 엇갈리는데… 미적대는 정부 공식 통계
집값 향방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다른 시각을 가진 가운데 정부의 공인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전망 모형 고도화가 진행 중이라는 게 표면적 이유인데, 집값이 변곡점을 맞이하는 시기인데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 껄끄러운 작업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초부터 추경 불 지피는 정치권… 나랏빚 폭증은 나 몰라라
정치권이 올해 607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폭증하는 나랏빚을 제어할 수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애써 외면한 채 대선 표심을 공략한 '퍼주기' 공약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수사 검찰소환 임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부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오는 8일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달 초순께부터 정 부실장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미뤄져온 것으로도 전해진다... 억울한 종부세 부담 덜어준다… 탄소중립 기술도 세액공제
예상치 못하게 상속 받은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 주택은 일정 기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1년 새 10% 넘게 올라
지난해 아파트 월세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월세지수도 역대 최대치로 상승했다. 최근 1년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0% 이상 올랐고,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평균 월세가격도 13.58%나 상승했다... 경찰, 잠적한 '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출국금지 조치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이 잠적한 가운데,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직원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스템 직원 이모(45)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