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최근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황 위원장은 이번 판결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신고 7.7% 증가, 성폭력·성희롱 급증
서울경찰청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성희롱 관련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경찰, ‘사교육 카르텔’ 의혹 현직 교사 24명 검찰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이후 첫 송치 사례다. 국수본은 총 69명을 입건해 조사했으며, 이 중 24명의 현직 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초등학생들, “학교폭력 없는 학교” 가장 원해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초등 4~6학년 학생 7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58%가 '서로 존중하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학교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점으로 꼽았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경찰, 휴가철 클럽·유흥업소 마약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휴가철을 맞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클럽에서 적발되는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양화가 이병호 작가, ‘가상과 현실의 세상’ 개인전
전자 기판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추상회화의 새로운 느낌을 추구했다. 배열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이 구성되고, 보여 지는 형체들이 감상하는 사람마다 자유롭게 해석되는 구조로 제작되어 작품을 형성하는 오브제에 따라 느낌의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서양화가 이병호 작가의 작품들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검찰 조사 받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공개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전날인 20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후기 고령층 상황 더욱 심각
한국의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층 빈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외신들,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인정에 “역사적 승리”
한국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급증 조짐에 전방위적 관리 나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변동금리에 일정 부분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 현장점검을 통해 주담대 심사의 적정성과 DSR 우회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기대’와 ‘우려’ 공존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며, 출생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수행한다. 이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원가정 양육을 우선적으로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검찰 수사,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6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례를 포함해 총 5건을 6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서 인천지검은 합창단장 A씨(52·여)와 합창단원 B씨(41·여), C씨(54·여) 등 3명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