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정부담금을 대학 회계에 넣을 때 교육부의 승인을 거치고 대학원 대표 참석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현행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늦깍이 초등생 노인 9명, 특별한 졸업식
"전쟁과 가난 그리고 딸로 태어나서...각자 다른 이유로 못 배운 사람들이 모여 이번에 한을 풀었지"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난 27일 관악구평생학습관에서 특별한 졸업식을 가졌다... 
3·1절 맞아 日전범기 고발 동영상 배포…서경덕 교수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가 일본 전범기(욱일기) 고발에나섰다. 서 교수는 28일 '욱일기'에 관한 동영상을 3·1절을 맞아 전 세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6분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욱일기의 정확한 명칭 설명, 세계 스포츠 행사에서 잘못 사용된 사례, 독일 나치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의 비교 분석 등 한국어(http://www.youtube.com/watch?.. '어린이 정서' 해치는 모양의 식품 판매 금지된다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모양의 식품은 만들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서 저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를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 있는 식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집세,공과금 밀려 죄송합니다"...세모녀 숨진채 발견
모녀 일가족 3명이 밀린 공과금이 든 봉투를 남기고 함께 숨진채 발견됐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주택 지하 1층에서 A(60·여)씨와 두 딸(35·32)이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이들 옆에는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주인님, 밀린 공과금입니다. 그동안 고맙고 죄송했습니다'라소 적은 메모가 있었다... 檢, '횡령 의혹' 대한야구협회 압수수색
체육단체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야구협회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한야구협회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압수했다. 대한야구협회는 전 사무처장 등 직원들이 '2012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를 운영하며 사업비 7억1326만여원을 횡령한 혐..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 8.6명...1970년 이후 최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출생률은 8.6명으로 2012년(9.6명)에 비해 1명 줄었다. 출생아 수도 43만6600명으로 전년(48만4600명)보다 4만8000명(9.9%)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 
헌재, 정당해산심판에 민사소송법 준용은 '합헌'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7일 통합진보당이 헌재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 
대법, 초등생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청년에게 무기징역과 화학적 거세명령이 법원에서 처음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종석(2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고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5.. 
늦은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 낮아져
일주일 가까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가 27일 늦은 밤부터 점차 없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환경·기상 통합예보실 미세먼지팀은 이날 오전 11시 "오늘 우리나라 미세먼지(PM10)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제주권 등은 '약간 나쁨'(일평균 81~120 ㎍/㎥), 영남권·호남권은 '보통'(일평균 31~80 ㎍/㎥)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자정부터 오전 11시40분 현재.. 
사교육비, 총액은 줄고...1인당 비용은 늘고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줄었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전국 1094개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5960억원으로 전년(19조395억원) 보다 2.3%(4435억원)줄었다. 이는 교..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유죄 확정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우석(62)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확정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