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검찰의 소환요구를 다시 거부했다. 검찰은 유씨측이 낸 중국 공문서의 입수 경위와 탈북자단체가 제기한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 때이른 더위에 벌떼 기승… 119 제거요청 급증
연일 계속되는 초여름 날씨로 벌집제거를 요청하는 119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2일 서울종합방재센터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벌집 안전조치 신고로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건수는 7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건에 비해 3.8배나 많은 건수다. 특히 지난달 전체 출동 건수의 92%(70건)가 기온이 갑자기 오른 16~31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 교사 10명 중 9명 "선행 교육 심각하다"
교사 10명 중 9명은 현행 학교의 선행교육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교사 2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가 현행 학교의 선행교육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비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2%,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 
검찰, 황제노역 허재호 숨긴 재산 추적 시작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부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벌금 집행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조사해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 흘러갔는지 파악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H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벌금 납부와 관련해 조사했다. .. 정부·지자체, '자사고 25곳'에 100억대 불법지원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5곳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2년간 100억대의 불법 지원액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들이 법령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재정보조를 받아왔다"며 "사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 충남 태안 같은 해역서 또 지진…규모 2.3
1일 오전 9시25분께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4시간여 전인 이날 오전 4시48분께 같은 지점에서 역대 수위 규모인 5.1의 지진이 난 데 이어 오늘만 두번째다. 기상청 관계자는 "먼 바다에서 난 지진이어서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檢, 유우성 소환 통보…강제구인도 검토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우성(34)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1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31일 유씨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며, 유씨 측은 오는 2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 측의 문서에 대한 위·변조 의혹을 .. 
태안 해역서 역대 3번째 큰 지진...진도 5.1
충남 태안지역에서 국내 기상관측사상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1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8분께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95도, 동경 124.50도 지점이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대전과 충청지역은 물론.. 대법원, 아동학대·미성년자 성매매 엄중 처벌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할 경우 최대 9년형이 선고된다. 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 최대 10년형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6월~5년으로 최대 4년~7년형까.. 서울중앙지법, '황제노역' 퇴출 노역 기준 적용
서울중앙지법(이성호 법원장)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로 인한 '황제노역' 퇴출을 위해 새 노역 기준을 적용한다. 중앙지법은 대법원에서 논의·확정한 환형유치제도 개선책을 4월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법원 중 가장 발 빠른 대응이다. 개선안에는 벌금 1억원 미만의 형에 대한 노역 일당(환형유치 금액)은 10만원, 1억원 이상은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 
檢,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구속기소
간첩사건 변호인 측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4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비밀요원 김모(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 현지에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김 과장은 위조 문건을 진본인.. 직장인에게 성공이란?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직장인들에게 성공의 의미로 자리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조희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직장인의 성공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국 직장인 천54명을 대상으로 복수응답으로 성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9.2%가 '일과 가정 양립'을 꼽았다. 이어서 안정된 직장이 66.4%, 경제적 안정 61.9%, 승진 53.5%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