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을 제기한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9시 인터넷으로 소장으로 제출하고 소송대리인과 대상, 배상액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소송 규모는 흡연과 질병간 인과관계가 높은 환자 3500여명에 대한 공단 진료비 537억 원, 소송 대상은 매출 1위인 KT&G를 비롯해 외국계 담배회사 3곳으로 ..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2050년까지 30-50% 줄여야"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를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2010년 대비 30~5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난 6~12일 독일 베를린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IPCC는 2000~2010년 전 세계 온실가스.. 검찰,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수사결과 14일 발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한 지 38일만이다.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 태안서 또 지진 2.8 ... 이달들어 네번째
충남 태안해안서 13일 2.8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13일 오후 2시2분께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2.8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사람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지진은 이달 들어서만 태안 서격렬비도 인근서 발생한 네번째 지진으로, 지난 1일 같은 해역에서 규모 5.1 지진이 난.. 
법원 판결문이 '결론위주'로 쉬워진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던 법원 판결문이 짧고 쉬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줄이고 쉽게 쓰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중으로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결문 간소화 방안'은 유죄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어린이활동공간 43%가 환경안전 '부적합'
내년 이후 법적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절반 가량은 여전히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2034개소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894개소(43.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 
망막장애 환자 매년 12% 증가한다
망막황반변성이나 당뇨 망막병증 등 망막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매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망막장애 진료환자는 2008년 54만 명에서 2012년 86만 명으로 연평균 12.2%씩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연령별 진료인원은 60대가 22만7000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19만4000명, 22.6%), 50대(18만800.. '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부인 측에 아파트 반환 소송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 받은 남성 A(32) 측이 숨진 전(前) 부인 B(당시 30세)측을 상대로 위자로 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B씨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A씨가 파면된 만큼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 
법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부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범죄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가 특별 관계라기 보다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상상적 경.. 檢, '칠곡계모사건 즉시 항고한다'
대구지검은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사건'에서 법원이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내린 판결과 관련,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계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상 학대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친부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노동계, 2015년 최저임금 시급 6700원 제시
노동계가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을 시급 6700원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5210원보다 28.60% 인상된 금액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포함된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6700원, 월급 140만2000원, 월 정액급여 기준 31만3110원을 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의붓딸 학대 치사 울산계모 징역 15년 선고
의붓딸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기소 죄목인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