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교대생, 시간선택제 교사 거부…동맹휴업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11일 동맹휴업에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1일 5개 권역별 집회를 열고 교육부에 시간선택제 교사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교대련은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채용은 또다른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일 뿐"이라며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한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도입.. 
2001~2012년 학대로 숨진 아동 '97명(미신고 제외)'
최근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이 '공식적'으로는 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은 2001년 7명, 2002년 4명, 2003년 2명, 2004년 12명, 2005년 16명, 2006년 7명, 2007년 7명, 2008년 8명, 2009년 8명, 2010년 2명, 2011년 14명, 2012.. 
추신수, 저소득 예체능 유망주 등 5명에 1억원 기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가 국내 저소득가정 청소년 5명과 결연을 맺고 1억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결연을 맺은 청소년은 교통사고로 안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하키 선수 신연정(가명·16)양과 레슬링 청소년 국가대표 김영빈(가명·17)군 등은 수술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대법 첫 판단
흡연자가 담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국내 유통식품 곰팡이독소 '안전'
국내 유통되는 식품의 곰팡이독소가 대체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과 간장, 고추장 등 가공식품 127개 품목(1만1744건)가운데 곰팡이독소 기준이 설정된 8549건 중 99%에 해당하는 8548건은 조사결과 기준에 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3195건은 유럽 연합 또는 국내 유사제품 기준보다 낮게 검출돼 인체유해성은 낮.. 檢, '간첩사건 증언유출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의 비공개 증언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했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한모씨가 자신의 신원 및 증언 사실이 북한에 알려졌다며 국가정보원 직원 및 담당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이날 배당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 농수산물에 잔류농약, 중금속 기준 신설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커피,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과일과 해산물의 카드뮴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檢, 청와대 관계자 채군 유학원 뒷조사 정황 포착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유학원까지 찾아가 '뒷조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유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관 A씨가 채군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이용했던 유학원에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채군의 유학원 이용 여부.. 
한국 이공계 인재유출이 국가적 손실 초래
한국의 이공계 인재들의 국내 취업 기피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지난해 한국의 두뇌유출(Brain Drain) 지수가 4.63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IMD가 고안한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인재가 많아 국가경제 피해가 심하고, 반대로 1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대부분 고국에서 활동.. '부실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 자살
부실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던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이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은행은 최근 자체검사를 통해 도쿄지점에서 600억원대의 부실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이 최근 검사 인력을 도쿄 현지에 파견해 조사 중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우리은행 도쿄지점장이었던 A씨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60억원 가량을 받아 국내로 송금한 정황이 드러.. 檢, STX 강덕수 前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8일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강 전 회장 등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했으며 범죄 액수는 배임 800억원, 횡령 500억원, 분식회계 2조4000억원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