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 형태의 교차로에 차량 유도선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로가 사고 위험성이 급격히 높은 곳이 아니라면 지자체에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양은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강릉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하도급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의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제분야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5년 이후 실시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중 사업체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와 기업의 연간매출액 및 하도급거래금액 등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 '신용등급 올려드릴게'…안심전환대출 빙자 사기단 인출책 검거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단의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화대출사기 조직의 인출책 류모(3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노년층 정보화 교육 부족은 새로운 차별문제 야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에 노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6일 "노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및 콘텐츠 부족이 새로운 정보격차 차별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수도권 모델하우스 3곳에 8만5천명 몰려
지난 3일 서울과 수도권에 개관한 모델하우스 3곳에 사흘간 총 8만5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상한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아파트라는 점을 내세우는 등 건설사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고객유치에 나섰다... HK저축은행 매각 무산 조짐
HK저축은행 매각 작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업체들은 하나같이 인수의향이 없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 투자 11% 감소…4대 그룹 비중 72%
삼성,현대차,SK,LG 등 이른바 4대 그룹의 투자액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30대 그룹 계열사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년과 비교 가능한 274곳의 유·무형자산 및 R&D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대 그룹의 지난해 총 투자액은 총 148조5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유가증권 상장사 부채비율 126.3%
지난해 유가증권 상장사들이 자본금 확충에 치중한 데 힘입어 이들 기업의 부채 비율이 2013년 말에 비해 2.3%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 2014년 코스피 상장사의 부채비율이 전년(128.63%)보다 2.32%포인트 하락한 126.31%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국기업 국내 증시 상장 크게 늘 듯
올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증시 상장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 증시의 높은 유동성과 다양한 투자자군이 해외 기업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다, 한국거래소와 대형 증권사들이 적극적인 상장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 유가족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도보행진 나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에 나섰다.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관계자, 시민 등 500여명은 4일 오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6 중국 행사서 열혈 팬 알바 동원 논란
삼성전자가 중국 상하이에서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론칭 행사를 열면서 열혈 팬으로 위장한 이른바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중국 인터넷 언론 첸잔왕(前瞻網)은 상하이 현지 언론인 펑파이신원왕(澎湃新聞網)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증권사 사외이사 보수 삼성證 1위…'8300만원'
지난해 사외이사 1인당 보수가 가장 높았던 증권사는 삼성증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4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8개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의 지난해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83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