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 의식에 비춰 맞지 않다"며 이같은 자리를 없애겠다며 제 2부속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으면서 코바나콘텐츠 전 직원들이 김 여사를 수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에서 조차 제2부속실을 둬 제도권 안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길어지는 ‘국회 공백’… 여야 원 구성 난항에 후유증 속출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는 '식물국회'가 계속 되면서 원 구성 파행의 후유증도 속출하고 있다. 당장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경제 위기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입법파행은 되려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동훈, 전임 장관들 색 지우며 민생 챙기는 '법무행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동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시작으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민생에 밀접한 법무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취임한 한 장관은 한 달여 만에 전임 장관들과 비교되는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였다... 대통령실 "서해 공무원 피살, '월북 발표' 의도 밝혀져야"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가 '자진 월북'을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거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현명한 판결 감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尹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에 임명장 수여
김 국세청장은 새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기도 하다. 이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연된 탓이다... 정부,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절체절명의 기간”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다이나미즘(역동주의)이 제대로 작동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적인 성격의 기업 지원 역할을 해 우리의 생산성을 높일 시점이 됐다"며 "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가 G7(주요 7개국) 쪽으로 가느냐 정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 尹 거부권 시사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文 청와대'로 수사 확대 수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대 강 대응' 정면승부 선택 北, 핵실험 결단 내리나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군사 행보 강행을 시사해 조만간 핵실험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의 핵 확장억제에 대한 강대 강 대응 방침을 표명한 것이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 국방, 北 미사일 경보·탐지·추적 훈련 재개 합의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탐지·추적 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대신은 11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북핵 위기 속 한미동맹 강화 '실익 외교' 추구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치 않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대란과 더불어 고유가 위기가 닥치면서 국내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 또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다 핵 실험까지 예고한 안보 위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