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출국제한 조치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무부에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승인 결정이다... 비상계엄 상설특검안, 법사위 소위 통과… 수사 대상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소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여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힘 중진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기 밝혀야"
회동 직후 김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만이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기 대선 시기와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최소한 벚꽃대선이 되어야 하며, 이는 국내외 상황을 안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윤 대통령 손절·용도 폐기는 비겁한 정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인한 논란과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언하며 자신의 과거 경험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8일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배승희 변호사의 생방송에 출연해 김 의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내년도 예산안 조속 확정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확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최 부총리는 예산안 심사의 정상화를 요청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속한 합의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 상황 속에서도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우원식 의장 “한덕수·한동훈 공동 담화는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문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한동훈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으로 국정 혼란 수습”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된 공동 담화에서 한덕수 총리는 국회를 향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예산..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체포·군 통수권 박탈해야”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이 필요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김건희 특검법 무산
국회와 청와대가 주요 현안을 두고 분주하게 움직인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모두 무산됐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계엄 선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으나, 정치적 긴장감은 여전히 고조된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 3차 시도도 무산... 재표결서 2표차 부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서는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를 기록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여당 불참으로 자동 폐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탄핵소추안 투표에는 야당 소속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만이 참여해 총 195명이 투표에 임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 105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투표에 참여한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