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제기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지연을 이유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도 지지율 주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간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했지만, 여론의 즉각적인 반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선고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며, 향후 정치적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선고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도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선고일은 이틀에서 사흘 전에 통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3월 일정상 선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러시아, 전후 한국 기업 재진출에 기대감
주한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펼쳐질 전후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특히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피해 지역에 진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에도 남은 수사 과제… ‘대북 송금·428억 약정’ 등 검찰 수사 지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여러 사건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대북 송금 의혹을 비롯해 정자동 특혜 개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428억원 약정설, 재판 거래 의혹 등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변,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억지 궤변…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쟁점이 된 골프 사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에서 법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로 무죄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민주당 지지율 나란히 36%… 정권교체 여론은 50% 넘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면서 양당 모두 36%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3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 
천안함 15주기, 여야 모두 호국영령 추모
천안함 피격 사건 15주기를 맞은 26일,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천안함 46용사와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방 태세 강화를 다짐했다... 
“북한 정보접근권, 단절 아닌 연결 위한 접근 필요”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26일 발간한 뉴스레터를 통해, 최규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와 대응 방안을 심층 분석한 글을 공개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현대사회의 정보 환경과 북한의 실태를 비교하며, 북한 내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도 여전한 사법 리스크…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그러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남아 있는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대 교수 10인 “헌재 탄핵심판 위헌”
고려대학교 소속 교수 10인이 2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