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확대 오찬 겸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제안이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며, 한반도 해역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강남 다주택 논란 확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참여연대 활동 당시 “헌법에 다주택 금지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를 강력히 비판했던 그가 현재 서울 강남의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민주당 강하게 비판
국민의힘이 김현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번 사태를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여부 두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최종 결정이 지연되는 분위기다... 
한국수출입은행, 대북 지원자금 2조원 이상 회수 불능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지난 12년간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한 자금 중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7일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 지원 사업에 약 1조3000억 원을 대출했으나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즉각 타결은 어려워”
오 차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투자 내용이나 이익 배분 구조 등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조율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하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미·한 관세 협상 교착상태 인정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주요 세부 사항에서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관한 투자 방식, 규모, 일정, 손실 분담과 이익 배분 등 모든 요소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민주당에 부동산 대책 전면 수정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대폭 손질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MOU 서명 시점에 “시간이 걸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조정과 교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상 타결까지의 과정이 간단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지자체 반발·여야 엇박자 속 정책 혼선 가중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자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세제와 공급 대책을 놓고 엇박자가 드러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 시행 일주일 만에 ‘내로남불’ 논란 확산… 정책 설계자 갭투자 의혹에 국민 분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책의 효과보다 정책 설계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대출 억제’와 ‘투기 근절’을 강조하던 고위 관료들이 정작 전세와 대출을 끼고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