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인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와 다른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 학생총회에서의 의결과정에선 “그 과정이 민주적이었던가”라는 의구심도 제기 되고 있다... 與 "내란죄 철회는 국회 의결 거쳐야"... 탄핵소추단 권한 논란 확산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단이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공조수사본부 5시간 만에 철수
3일 오전 8시,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 관계자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 등 총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나, 관저 200m 이내 접근이 차단됐다... Great Korea Union,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위한 호소문 발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Great Korea Union, 이하 대연합)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 “무안공항 참사,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영향 없다”
30일 오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공항 참사가 재판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힘 ‘권영세號’ 30일 출범… “단합과 안정”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힘 새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당의 단합과 안정이라는 막중한 과제 해결에 나선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검토… 3차 소환 불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고위 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혐의를 인지할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된 수사가 내란죄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서 성탄 예배... 1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칩거 중인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전날 오후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의 주재로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수사 방향 ‘검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2차 소환 조사가 불발로 끝났다. 공수처는 25일 오전 10시까지로 정한 출석 시한이 지났음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탄핵심판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25일 출석하기는 어렵다"며 성탄절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진행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준비기일은 이를 토대로 쟁점을 압축하고,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는 정형식 재판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