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동진 목사(카도쉬아카데미 교육위원장/일산하나교회 담임)는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에게 가정을 떠나 성취감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촉구했다”며 “그 결과 발생한 양육의 문제를 피임과 낙태로 생식을 통제하도록 페미니즘 진영에서 요구했고, 결국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태아를 낙태할 권리로 관철됐다. 실제.. 
바이든 “임신중절 단체 기금지원 금지 철회”
지난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임신중절) 연관 국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규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전역에서 ‘마치 포 라이프’ 낙태 반대 캠페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마치 포 라이프(March for Life)’ 시위 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됐다. 1973년 미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내린 후, 매년 이날 워싱턴 D.C.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시위와 행진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가상 회의로 대체됐다... 
국가생명윤리위원장 “태아 생명 방치 상태라는 문제의식에 동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고 있는 63개 시민단체 연합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대표단이 지난 1월 29일에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윈회 이윤성 위원장을 만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낙태죄 입법공백 우려… 국가생명윤리위가 나서야”
형법 낙태죄(제269조 1항·제270조 1항)가 개정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국내 프로라이프 62개 단체 연합 공동대표단이 오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 인공임신중단에도” 법률 개정안 발의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낙태)을 한 경우, 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발의자들은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바이든 행정부 “낙태 합법화한 판결 성문화할 것” 논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로 6천2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을 성문화하고 낙태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고, 로와 같은 기본적 판례를 존중하는 판사를 임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인권위, ‘태아는 사람인가’에 답하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이하 연구소)가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는 ‘인권(태아의 생명권)’이 없다”는 부제의 이 성명에서 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 
[전문] 태아 인권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는 ‘인권(태아의 생명권)’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형법 낙태죄 효력 상실
형법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써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임신 주수와 관계 없이 낙태를 해도 형법상으론 처벌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조항은 형법 제269조(낙태)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2021년 오바마 케어, 선택적 낙태 ‘3건 중 2건’ 지원 예상
미국의 친생명(pro-life) 단체가 2021년 오바마케어의 의료 계획 중 3분의 2이상에 ‘선택적 낙태(elective abortion)’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28일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친생명 그룹인 ‘수잔B 앤써니 리스트’의 계열사인 ‘샬롯 로지어 연구소(Charlotte Lozier Institute)’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거래소에 낙태 자금 지원에 대한..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 서비스”라고?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 서비스입니다.” 이달 21일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내린 낙태의 정의다. 아일랜드가 독실한 가톨릭 국가라는 점, 그리고 한국 내 낙태 논란에서 가톨릭계의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정의다. 이런 파격은 아일랜드의 실제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