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11월 ‘사법 리스크’ 분수령… 1심 선고 앞두고 정치권 긴장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는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3년 구형
여야는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극과극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송연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포함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조사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해 후문을 통해 입장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오후 2시부터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탄핵 추진에 강경 대응 천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 시도를 '한 사람을 지키려는 위헌적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검찰, ‘검사 탄핵’ 당론 발의에 강력 반발… 집단행동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검장과 지검장, 평검사들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야권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쌓인 검사들의 불만이 '검사 탄핵'을 계기로 분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檢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은 ‘법정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것’”
대검은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빠른 착수’ 예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까지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지원을 받았다. 통상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 사이에는 2~3주 간격이 있지만, 이번에는 발 빠르게 중간 간부 인사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차원에서 대통령 기록관 압색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지 49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청와대 내부 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시행령’ 직진…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해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마약 유통과 범죄단체를 결성한 조직원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尹라인'으로… 수사 속도 예고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와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이른바 '특수통'으로 진용을 갖춘 모양새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수사는 특별검사팀을 꾸리는 대신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지휘 아래 이전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아 빠르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