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측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오후 "박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수요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에 준해 처벌해야"
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국내에서 파키스탄 출신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적발
난민신청 브로커로 활동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31일 파키스탄 출신 A씨(43)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행정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한국 한 목회자에게 같은해 6월에 있었던.. 
검찰, '폭력시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기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폭력시위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적용한 소요죄를 한 위원장의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다. 다만 소요죄 적.. 
檢 '자원외교 비리의혹' 경남기업 압수수색
검찰이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 등을 전격 압수색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자원개발 관련 고발사건을 형사6부와 조사1부에서 특수1부로 모두 재배당한 후 강제수사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 및 성완종 회장 등 ..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구속기소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허모(37)씨가 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이날 "무서워서 달아났다"며 기존에 "사람인 줄 몰랐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1일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허모(37)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사회단신] 대포통장 배달 20대 조선족 구속 外
1월 16일 금요일 지면에 실린 사회 단신기사 모음입니다.. 檢 정치권력 독립 방안 논의하나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기 검찰미래발전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지난 1기 때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굵직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다뤘던 이 위원회가 이번에는 검찰 독립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청와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데다, 위원들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 
'세월호 참사' 檢특별수사팀장, 과거 '유병언' 회사서 근무 '논란'
지난해 304명(사망 295명, 실종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사건과 관련,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특별수사팀장이 과거 유 전 회장이 설립한 회사에 근무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 수뇌부는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문제될 게 없다"며 해당 팀장에게 특별수사팀을 계속 맡긴 것으로 드러나 당시 검찰 수뇌.. 檢, '軍기밀 누설' 佛업체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우리 군의 3급 군사기밀을 무기중개업자로부터 건네받아 해외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프랑스 방산업체 T사의 전(前) 한국법인 대표 프랑스인 P(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납 중개업체인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Anti-Jamm.. 
檢 '정윤회 문건' 등 '허위' 결론…사실상 수사 '마무리'
검찰은 비선실세 논란을 불어일으킨 일명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사실상 박지만 EG회장의 비선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 
검찰 '靑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박관천(48)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가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린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지 한달 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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