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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공수처(公搜處)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는 일부 야당과 합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든다고 한다. 이는 현행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 기구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높인다는 것이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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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사업, 현기환 '30억+α' 수수 단서 포착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포스코건설 시공사 참여를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檢, 김종 ‘박태환 올림픽 포기 강요’ 수사
    국정농단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에게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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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재통보 방침
    정농단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피의자 대면조사 통보를 보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2일 대통령 조사 요청 일정을 곧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60·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실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檢 “대통령 상당부분 공모”…‘피의자 입건’ 초강수
    이른바 '국정농단'의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며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최 씨를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로..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檢 "박근혜 대통령 15∼16일 조사"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측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오후 "박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수요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에 준해 처벌해야"
    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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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파키스탄 출신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적발
    난민신청 브로커로 활동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31일 파키스탄 출신 A씨(43)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행정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한국 한 목회자에게 같은해 6월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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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폭력시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기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폭력시위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적용한 소요죄를 한 위원장의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다. 다만 소요죄 적..
  • 서울중앙지검
    檢 '자원외교 비리의혹' 경남기업 압수수색
    검찰이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 등을 전격 압수색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자원개발 관련 고발사건을 형사6부와 조사1부에서 특수1부로 모두 재배당한 후 강제수사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 및 성완종 회장 등 ..
  •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구속기소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허모(37)씨가 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이날 "무서워서 달아났다"며 기존에 "사람인 줄 몰랐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1일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허모(37)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