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기 검찰미래발전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지난 1기 때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굵직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다뤘던 이 위원회가 이번에는 검찰 독립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청와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데다, 위원들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 
'세월호 참사' 檢특별수사팀장, 과거 '유병언' 회사서 근무 '논란'
지난해 304명(사망 295명, 실종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사건과 관련,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특별수사팀장이 과거 유 전 회장이 설립한 회사에 근무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 수뇌부는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문제될 게 없다"며 해당 팀장에게 특별수사팀을 계속 맡긴 것으로 드러나 당시 검찰 수뇌.. 檢, '軍기밀 누설' 佛업체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우리 군의 3급 군사기밀을 무기중개업자로부터 건네받아 해외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프랑스 방산업체 T사의 전(前) 한국법인 대표 프랑스인 P(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납 중개업체인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Anti-Jamm.. 
檢 '정윤회 문건' 등 '허위' 결론…사실상 수사 '마무리'
검찰은 비선실세 논란을 불어일으킨 일명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사실상 박지만 EG회장의 비선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 
검찰 '靑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박관천(48)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가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린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지 한달 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 靑문건에 불똥 뒨 한화
검찰이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한화그룹 계열사 간부가 추가로 연루된 단서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유출된 문건 중 일부가 한화그룹 계열사 직원에게 전달됐으며, 대한승마협회 관련 문건도 유출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씨는 현재 딸의 승마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개입하는 등 승마협회 관련 각종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천안檢, 사이비기자 수사한다
검찰이 최근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일명 사이비기자들로 관공서와 기업 등에서 폐해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수사방침에 나섰다. 3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에 따르면 최근 천안과 아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가 150여개에서 기자 수가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기존 신문사와는 달리 나홀로 인터넷사이트 개설을 통해 취재활동이 가능해졌고, 천안과 아산의 성장과 함께 인지도가.. '유병언 측근' 김혜경 구속기소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이자 한국제약 대표인 김혜경(52·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헌상 2차장검사)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총 범죄금액은 66억600만원으로 횡령 49억9200만원, 배임 11억1400만원, 조세포탈 5억원 상당이다... 檢, '中 경쟁업체에 영업비밀 유출' 기아차 전직 임직원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기아자동차의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기아차 경영전략실 이사 최모(54)씨와 전직 기아차 화성공장 공장혁신팀 차장 유모(48)씨 등 기아차 전직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불량식품 제조·유통' 식품회사들 수사...배경은
최근 검찰이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한 유명 식품회사들을 압수수색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이번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주요 과제인 '4대 악(惡) 척결'과도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다... 
檢 '메인저 검열' 공포 잠재우기..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모드 확대
최근 사정기관이 국내 메신저 대화기록를 비롯한 사이버 검열 강화방침을 밝히면서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로 이동하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는 8일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檢, 임영록 前KB회장 이메일 압수수색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이메일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국민은행 전산센터에 수사팀을 보내 임 전 회장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 이를 분석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KB금융지주 사장에 취임한 2010년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