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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이버 허위사실·명예훼손' 선제적 강경 대응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허위 게시물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전달자도 엄벌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과 도를 넘은 폭로성 발언으로 사회 분열을 우려하며 법무부와 검찰에 신속한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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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뇌물비리'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불구속 기소
    찰이 각종 뇌물 비리에 연루된 여야 의원 3명을 일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5일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사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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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현대車·한국GM '엔진기술 유출의혹' 추가 압수수색
    현대자동차와 한국GM의 엔진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엔진 설계업체 연구원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국내 엔진 설계기술 업체인 B사 연구원의 자택을 지난 2일 추가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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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헌법상 청렴 의무 국회의원이 유일"...'방탄 국회' 비판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여야 의원 3명이 5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아쉬움을 재차 드러냈다. '방탄 국회'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국회의원에게는 주어진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 청렴 의무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 檢, '입법로비 의혹' 전현희 전 의원 참고인으로
    서울예술종합직업학교(SAC·서종예)와 관련된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달 30일 전현희(50) 전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라며 "새로운 정황이 발견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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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학용 입법로비 중개 의혹' 새정치연합 관계자 조사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석호현(53) 전(前) 이사장을 연결해 준 혐의로 전재진 새정치민주연합 직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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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동영상' 피해여성 검찰 조사 거부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 이모(37·여)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시켰지만 조사는 무산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뒤 곧바로 조사를 거부한 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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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입법로비' 보강 수사...의원회관 현장검증 철회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이들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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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학점은행 뒷돈' 평생교육진흥원 前간부 구속
    교피아'(교육+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학점은행제도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 학점은행본부장 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평생진흥교육원은 학점은행 운영과 독학학위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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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식매각 뒷돈' 교원공제회 자회사 前 직원 구속기소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 前 직원이 회사의 비상장주식 매각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넘겨 차익을 챙기는 등 회사에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 전 투자팀장 양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