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면서, 각종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선관위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확인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전면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무단결근과 허위병가 등의 근태 문제도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선관위 인사비리와 감사원 감사권 제한 판결 고찰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사 감사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감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선관위의 청구를 인용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현직 교사 249명, 사교육 업체와 불법 거래… 총 213억 원 수수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소재 중·고교 정규 교사를 대상으로 2018~2022년 사이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여야, 감사원 국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격돌
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지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목조목 지시했다. 당시 재정혁신국장이었던 나주범 현 교육부 차관보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홍 전 부총리의 부당 지시에 단 한 차례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선관위, 감사원 감사에 고의 방해 정황 드러나
최근 사정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지방선관위 경력채용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 인사담당자의 업무일지를 확보했다. 이 일지에는 과장급 직원이 감사 전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확인…1200여건 규정 위반
감사원은 30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확인하고, 규정 위반 건수가 1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124회 400여 건, 지역선관위 167회 800여 건 등 총 1200여 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계 뒤흔든 불법 문제 거래 스캔들…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
감사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시험 문제의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능 출제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예상 문제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 서훈·박지원·서욱 등 '서해피살 왜곡 직권남용' 수사의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文조사 통보… 與 "성역 안돼" vs 野 "정치 보복"
여야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