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들의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지원이 과다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공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를 통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5개 대도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적정이윤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정함에 따라 2013년 405억여원에 달하는 교통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가 거둬들.. "방사청, 방산 특혜로 6천억 낭비"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로 6천억원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일삼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군과 방산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유사시 군 전투력 발휘에 장애물을 만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방사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감사원 "석유공사 하베스트인수로 1兆 날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공공기관들의 막대한 손실 규모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로 인한 손실금액이 1조3300여억원에 이르렀고 광물자원공사의 잘못된 경제성 검토 및 부당처리로 각종 부실을 나타냈다. 감사원은 2일 지난해 2~6월 실시한 33개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실태 감사 중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 
최신예 구조함 무력화시킨 '해사커넥션'
감사원의 통영함 최신예 수상구조함 통영함을 무력화시킨 데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현역 군인들의 커넥션에서 비롯됐다. 건조 과정에서 납품처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나왔지만 실무자들의 서류 조작과 해군 참모총장의 직무 태만으로 최신 함정에 부실한 장비조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감사원, 해군참모총장 인사조치 통보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상구조함 통영함을 무력화 시킨 것에 대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책임을 감사원이 인정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황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통보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통영함 관련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발표했다... 감사원, '통영함 비리' 해참총장 인사조치 통보할 듯
감사원이 수상구조함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국방부에 인사자료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가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 
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부실'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
감사원이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장으로서 지휘·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감사원 "공공기관 방만경영 여전..결국 국민부담"
정부가 연일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외치지만 이들의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리하거나 타당성 조사 없는 투자로 인한 이들 기관의 손실도 10조원에 이르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7일 감사원은 지난 2~6월 기획재정부와 20개 공기업, 13개 금융공공기관 등 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00여건의 방만경영 행태와 40여건의 주.. 공무원 적극적 업무 과정의 과실 면책 근거 마련
정부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등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업부수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면책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동양 사태 피해' 금감원이 키웠다
개인투자자에게 약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동양 사태는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과 업무 태만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동양그룹이 회사채 돌려막기로 부실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는데도 오히려 금융위원회는 이를 금지하는 법규정을 삭제했고,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알고도 뒷짐만 지고 지켜보면서 '개미'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민단.. 감사원 "세월호, 안전관리부터 사고 대응까지 부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해운조합 등의 안전관리·감독 부실과 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 등의 미숙한 사고대응 등 총체적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총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벌인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 상황을 8일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은 대응실패와 비리집약"..첫 정부조사결과 발표
8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벌여온 정부차원의 첫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총체적 관리와 대응이 실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초 침몰사고 이후 평상시 여객선 안전관리 부실, 초동대응 및 상황통제 미숙,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의 확산 등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