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외치지만 이들의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리하거나 타당성 조사 없는 투자로 인한 이들 기관의 손실도 10조원에 이르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7일 감사원은 지난 2~6월 기획재정부와 20개 공기업, 13개 금융공공기관 등 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00여건의 방만경영 행태와 40여건의 주.. 공무원 적극적 업무 과정의 과실 면책 근거 마련
정부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등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업부수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면책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동양 사태 피해' 금감원이 키웠다
개인투자자에게 약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동양 사태는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과 업무 태만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동양그룹이 회사채 돌려막기로 부실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는데도 오히려 금융위원회는 이를 금지하는 법규정을 삭제했고,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알고도 뒷짐만 지고 지켜보면서 '개미'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민단.. 감사원 "세월호, 안전관리부터 사고 대응까지 부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해운조합 등의 안전관리·감독 부실과 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 등의 미숙한 사고대응 등 총체적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총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벌인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 상황을 8일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은 대응실패와 비리집약"..첫 정부조사결과 발표
8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벌여온 정부차원의 첫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총체적 관리와 대응이 실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초 침몰사고 이후 평상시 여객선 안전관리 부실, 초동대응 및 상황통제 미숙,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의 확산 등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감사원 한마디에 정보유출 카드사 제재 연기되나
감사원이 금융사 제재에 대해 감사보고서 나온 뒤에 나서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냄에 따라 KB금융에 이어 정보유출한 카드사들의 징계 또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카드사들이 제재 연기에 따라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로비전을 본격화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檢, '철도업체 뇌물수수' 감사원 감사관 구속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관이 현직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6일 특정 납품업체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모(51)씨를 구속했다... 
원칙무시 복원된 숭례문에 일부 '재시공'
우리나라 국보1호인 숭례문이 복원 5개월만에 생긴 균열이 결국 부실한 복구로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신라시대 천문대인 경주의 첨성대가 기울어지는데도 당국이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한 것도 드러났다. 15일, 강경원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라는 제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원, '세월호 참사' 관련기관 특정감사 착수
감사원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관계기관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행정안전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 인력이 투입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해양항만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예비조사가 실시중이다... 감사원, '세월호 참사' 관련기관 특정감사 착수
감사원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관계기관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행정안전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 인력이 투입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해양항만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예비조사가 실시 중이다... 감사원, 엉터리 사업방식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적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38개 중앙행정기관과 46개 소속기관, 26개 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련해 총 14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로 정부 기관이 남은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파료 인하에도 통신사 요금은 그대로
이동통신사들이 전파료가 인하되었음에도 요금을 유지한 내용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