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금)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90여 일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선민네트워크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승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동안 헌재의 재판절차와 박영수 특검의 수사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발생했고 특히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상호 충돌하는 양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불행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4%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헌재 판결이 내려지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3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3심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이 헌법체계에 제대로 맞았는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소하게 된다. 헌재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 3명은 국회가,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합리적 개헌(改憲) 필요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통치권력의 사유화,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리를 야기한 대통령의 실정(失政)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분노는 광화문 촛불 시위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에 의하여 압도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국민의 마음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는 양상을 띠어 혼미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퇴진촉.. 헌재,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朴대통령은 '불출석'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이번 재판에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해 본격적인 재판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3일부터 변론 시작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준비절차 재판에는 재판관 3명만 참석했지만, 변론에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헌법재판관님들께"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시국대책위원회 위원들입니다. 본 위원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지난 9월, 박근혜 정권의 통치 행태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민주주의를.. 
사법시험 내년 끝으로 '완전 폐지'…헌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합헌'
사법시험이 1963년 처음 도입돼 시행된 지 54년 만인 2017년 2차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제2조는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재는 군형법 92조의6,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
현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에서 심리 중인 <군형법 제92조의6(구 92조의5)>에 대한 위헌 여부가 5월 중에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당초 지난 달 말에 판정될 것으로 여겼으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계속 미뤄져 왔다... 
"군형법 92조의 5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 열려
단체들은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과 국민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군대 내의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의 군 전역자(장성들 포함)들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를.. 
[군대 동성애 허용 결사 반대 탄원문]
지난 4월 28일 선고하겠다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틀 전에 올려놓고서 정작 선고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까지 확정했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선고일 당일에 갑자기 선고를 연기했는지 궁금합니다.. 
오직예수사랑선교회 '군대 동성애 허용 반대' 호소문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의 청년이 군복무 하다가 항문성교를 경험하거나, 동성애자로 변화 되거나 에이즈 질병에 걸려서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우려감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