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즉각 사건 심리에 투입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 관련 헌법소원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의 사건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與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안해”...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관련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사안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선별임명 반발... “탄핵은 자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 결정에 대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탄핵 추진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보류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여야 갈등 격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민주당 추천)는 '여야 합의 확인 시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모두가 반발하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 탄핵심판에 탄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 심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특히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의 정당성 논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무안공항 참사,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영향 없다”
30일 오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공항 참사가 재판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발의 보류... "26일 헌재 임명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4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방침을 전환했다... 
조한창 헌재 후보자 "6인 체제 심리는 비정상... 9명 구성이 합당"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법 규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탄핵심판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25일 출석하기는 어렵다"며 성탄절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헌법의 가치 수호와 소수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마 후보자는 "헌법을 기초로 한 정치현상에 대한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겠다"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진행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준비기일은 이를 토대로 쟁점을 압축하고,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는 정형식 재판관과.. 
헌재, 尹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에게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윤 대통령에게는 같은 날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