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원장은 이날 증언에서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으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장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고발한다"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상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재가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각성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문형배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헌재 절차 비판한 현직 검사장… “일제 치하보다 못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해 현직 검사장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헌재의 재판 진행 태도를 문제 삼았다... 권성동, 헌법재판소 방문해 탄핵심판 절차 공정성 문제 제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 탄핵심판을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해킹으로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월 11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과 해킹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대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극우 프레임을 씌웠으나, 실제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비상계엄 지시 받은 적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지시 권한이 없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수정된 내용을 가결했다... 헌재,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놓고 공방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의결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지 않았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고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는 개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하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한 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마주쳤으나 그대로 지나쳤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윤 대통령, ‘국회의원’ 언급한 적 없다” 증언 번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은 '인원'이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증언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헌재 선고 연기 두고 여야 공방 가열… 절차적 논란 속 법적 공방 확대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것인 만큼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9인 체제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