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들이 탄핵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탄핵심판.. 헌재의 ‘우왕좌왕’… 특정 정당의 과도한 개입 때문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공무원인 이윤성 씨가 17일 SNS를 통해 헌재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며, 특정 정당의 과도한 개입과 헌재 내부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변론기일 연기 요청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판 준비 절차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같은 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도 열릴 예정이어서 법률 대응에 있어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통과... 국민의힘 반발 속 야당 단독 처리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168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임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3명의 증인을 신문하기 위한 탄핵심판 재판 일정을 추가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6명의 증인 중 3명이 채택되면서 탄핵심판 심리가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국힘,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 높여… 문형배 권한대행 사퇴 및 탄핵 추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문 대행이 소속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문 대행의 사퇴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초 선고 가능성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초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달 내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시간을 부여받아 지금까지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서면증거 요지 및 동영상 증거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사퇴 촉구… "음란물 논란 철저히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소속된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문 대행의 즉각 사퇴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행을 적극 옹호하는 점을 들어 양측의 긴밀한 관계를 의심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 18일로 결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문 권한대행은 "18일 변론에서 지금까지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서증 요지 진술과 동영상 진술을 포함해 청구인(국회 측)에 2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1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방식에 대해 "위법적인 절차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이 같은 심리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열린 제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앞두고 발언권을 요청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동창 카페 음란물 공유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된 동창 모임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국회 통제 조기 해제, 잘한 결정"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통제 조치가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였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