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정부의 의료 정책 강행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은 협의체 가동 중단, 경북 국립의대 신설 지지 등으로 악화된 상태다... 여야의정협의체 휴지기… 의료개혁 논의 재개 필요성 대두
협의체는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 초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나 10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본격 가동됐다... 여의정협의체 ‘성탄절 전 합의’ 난항… 의대정원 증원 이견 팽팽
지난 11일 출범한 여의정협의체는 2차례의 실무회의와 1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2주가 지난 현재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5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의료 취약지 인력공백 해소
정부가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하고, 군의관 파견 절차에 의료기관의 요청을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과 인력 배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 출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부정적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 등 의료계 각 직역이 참여하는 비대위가 구성됐으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 비대위 출범… “의료계 단합과 지원 방안 마련 시급”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의료계 각계에서는 전공의, 의대생, 개원의, 의대 교수 등 직역별 갈등을 해결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비대위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12월 말까지 의료개혁 타협점 모색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차 회의 후 "12월 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와 수요일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복지부장관 “의·정 협의체 통해 빠른 성과 기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협회 및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의료 공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면 전공의들의 참여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료 공백 협의체 출범 난항… “실효성 없다” 민주당 불참 선언
5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등이 협의체에 빠져있는 상태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야의정이 아니라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 “교육부의 평가 인증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국 의대 교수들이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와 관련한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4일은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의 마지막 날로,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에 거듭 철회를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 “대통령실, 학칙 왜곡… 대학 자율성 보장하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들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최근 발언이 의대 학칙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2025학년도 증원 조정은 “불가능”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올해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이 동맹휴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