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 의대생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공익 위한 조치”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학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이번 조치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수련병원에 복귀·사직 확인 요구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하고, 17일까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환자단체 1000명 거리로… “의사 집단휴진 철회하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4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02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정 갈등 촉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작된 2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주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브란스병원 교수 30% 무기한 휴진... 환자들 “불안하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래 진료 교수의 약 30%가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암병원의 경우, 평소 목요일 오전에 운영되던 36개 진료실 중 23개만이 가동되었다... 
복지부 장관, 전공의 사직 처리 당부... “6월 말까지 병원 현장 안정화”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4일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며, 6월 말에 중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 “전공의 집단사직 죄 아냐”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며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건 의사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아시는 내용"이라며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의사협회 무기한 휴진에 현장조사 착수
공정위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협회 무기한 휴진이 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끝에 19일 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 휴진에 환자들 ‘절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서울대학교 의료원 소속 병원에서 17일부터 교수 과반수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면서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휴진 참여 교수들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환자 불안 더 이상 안 돼”… 의료계 휴진에 환자단체 나서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대표는 13일 "4개월간 해결을 기다렸지만 의사단체가 집단 휴진까지 예고하면서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불안감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의대생 유급 막는 ‘비상 학사 가이드라인’ 마련… 의대 교수 반발 주목
정부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 관계자들과 논의해 의대생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