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 '尹사단' 전진 속 '공안통·여성' 안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부산고검자에 임명돼 첫 여성 고검장이 됐고, 검찰 내 핵심 요직 중 한 곳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도 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한직 떠돌던 尹사단 '화려한 집결'… 대거 서초동·과천 복귀
문재인 정권에서 한직을 떠돌던 검찰 주요 인사들이 한동훈 장관 취임과 함께 주요 보직을 꿰차며 중앙으로 복귀한다. 한 장관 취임 하루만의 파격 인사 속 이들은 향후 검찰 조직 정상화에 발맞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 “여야 중재안, 6월 지방선거사범 수사에 영향 줄 것”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국힘 '검수완박' 전운고조... 시대적요구 VS 필리버스터
민주당이 12일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4월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정의당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만난 김오수… “간절한 마음으로 ‘검수완박’ 설명”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검찰총장직 사퇴를 시사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 장관과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검찰구성원과 같은 마음, 職 연연 않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 이뤄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제 이뤄질 경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셈이다... 대검 “尹공약, 적극 협조”… 법무부 없이 인수위 업무보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윤 당선인 측 공약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 ‘與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관계자 전방위 수사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여성정책국 소속 사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무관에게 여가부 각 실·국에서 작성돼서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된 정책 공약 초안과 관련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장 오기전에’… 정권수사 고삐죄는 검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부동산 투기’ 칼 뺐다… “공직자 무조건 구속수사”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사퇴 후 차기 대선 지지율 32.4% 1위… 이재명 24.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