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 시도를 '한 사람을 지키려는 위헌적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검찰, ‘검사 탄핵’ 당론 발의에 강력 반발… 집단행동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검장과 지검장, 평검사들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야권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쌓인 검사들의 불만이 '검사 탄핵'을 계기로 분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檢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은 ‘법정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것’”
대검은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빠른 착수’ 예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까지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지원을 받았다. 통상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 사이에는 2~3주 간격이 있지만, 이번에는 발 빠르게 중간 간부 인사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차원에서 대통령 기록관 압색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지 49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청와대 내부 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시행령’ 직진…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해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마약 유통과 범죄단체를 결성한 조직원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尹라인'으로… 수사 속도 예고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와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이른바 '특수통'으로 진용을 갖춘 모양새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수사는 특별검사팀을 꾸리는 대신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지휘 아래 이전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아 빠르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잘못된 법률, 헌법재판 청구 불가피... 필요하면 제가 변론 출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 '尹사단' 전진 속 '공안통·여성' 안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부산고검자에 임명돼 첫 여성 고검장이 됐고, 검찰 내 핵심 요직 중 한 곳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도 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한직 떠돌던 尹사단 '화려한 집결'… 대거 서초동·과천 복귀
문재인 정권에서 한직을 떠돌던 검찰 주요 인사들이 한동훈 장관 취임과 함께 주요 보직을 꿰차며 중앙으로 복귀한다. 한 장관 취임 하루만의 파격 인사 속 이들은 향후 검찰 조직 정상화에 발맞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 “여야 중재안, 6월 지방선거사범 수사에 영향 줄 것”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국힘 '검수완박' 전운고조... 시대적요구 VS 필리버스터
민주당이 12일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4월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정의당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