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해임되면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고, 본격적으로 8월 한 달간 채 총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채 총장 사의표명 파문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지난 9월 6일 조선일보 보도 전인 9월 5일, 공안2부 김광수 부장과 청와대.. 후쿠시마 인근 5개현서 수산물 8000톤 들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5개현에서 총 8000여톤의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식품의약품약안전처가 제출한 '후쿠시마현등 8개현 수입수산물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야기현에서 국내로 수입된 수산물 양이 2011년 11톤에서 2012년 1844톤으로 167배나 증가하는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후쿠시마현 인접 지역의 수산물이 대량으로.. 與野, 오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논의…'제명안'은 충돌 예상
여야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윤리특위에서 여야가 다루기로 합의한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4·11총선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제출됐다... 
오늘 오후 朴대통령-여야대표 3자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한 3자회담을 갖는다. 이날 회담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및 국정원 개혁 문제로 불거진 대치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대통령 이날 오후 국회를 직접 방문,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베트남 순방결과를 약 30분간 설명한 뒤 옆방으.. 새누리, 채동욱 사의표명에 "안타깝다"
새누리당은 13일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아직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소문에 휩쓸려서 고위 공직자가 사퇴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野, 채동욱 총장 사의표명에 '유감, 의혹도 제기'
야당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히 채 총장의 사의표명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진 직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국가정보원 사태 수사에 대한 집권세력의 보복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3자회담 환영하지만 의제엔 입장차
민주당이 청와대가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담을 전격 수용했지만 국정원 개혁 등의 핵심 의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국정원 개혁을 핵심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을 포함한 전체 민생현안을 다룰 것을 주문하면서도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與, "野 결단 환영…기탄없이 靑에 건의해 주길"
새누리당은 13일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3자회담을 전격 수용한 민주당에 대해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서로의 의지가 회담성사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헌재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합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모씨 등 3명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과 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설 훈의원 "기재부가 논란의 교학사 2대주주"
기획재정부가 우편향 기술 논란이 일고 있는 교학사의 2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획재정부는 교학사의 주식 11.74%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라며 "교육부에서는 교학사의 교과서 검증을 취소하는 대신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천610명…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조2천712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총액의 35.9%에 달했다. 안전행정부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는 서울시가 1만767명(체납액 4천237억원), 경기도 2천705명(3천293억원), 인천시 317명(1천859억원).. 
민주, 靑제안 '국회 3자회담' 수용키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국회 3자회담'이 성사됐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3자 회담 제의를 수용하고, 회담 의제는 국가정보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에 응하겠다"며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 정치권, 대학생 기숙사비 부담 완화 논의
정치권이 '대학생 기숙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복기숙사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어 "기숙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학교나 학생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개별 학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 방식을 선호했지만 이는 고가의 기숙사를 양산했고 학생들의.. 
해수부·미래부 세종시 이전 …발표후 번복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는 이같은 발표 후 뒤늦게 "확정된 바 없다"고 번복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해수부·미래부 세종시 이전, 어린이날 대체휴일 적용
정부와 새누리당은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황 의원은 그러나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연말까지 청사 이전 계획이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의..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원칙에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당정은 또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와 관련, 설·추석에 이어 어린이날에도 대체.. 여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놓고 장외공방
여야가 12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즉 간첩수사권을 폐지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안기부 시절부터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를 해서 기소했지만 많은 부분이 무죄가 됐고 지금도 국민들이 국정원의 수사를 많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신뢰 받는 정보.. 도로명주소 시행 석달 전인데 10명 중 2명 사용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불과 3개월여 남겨두고 있지만 새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편물 도로명주소 사용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까지 4억7262만건의 우편물 중 도로명주소만 적었거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기재한 우편물은 7652만건(16.19.. 
여야 지도부 회동…"추석 전 정국 정상화 노력"
여야는 12일 조찬회동을 갖고 추석 전에 정국 정상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양측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1시간여 동안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정국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회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회담의 형식이나 의제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 공휴일 겹치면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 어린이날 포함되나
내년부터 시행될 대체휴일제에 어린이날이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당정협의를 열어 어린이날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 지난달 회동에서 설·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되 어린이날 포함 여부는 추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