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부족
    정부, 증세 유혹 이겨낼까?
    기획재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잇따라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데 이어 적자채무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 요구가 나오는데다 증세가 어렵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주목된다...
  • 새누리 포항 남·울릉 재선거 후보에 박명재 전 장관
    새누리당은 6일 10·30 재·보선 포항 남·울릉군 재선거 후보로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천했다.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밤 시내 모처와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이 밝혔다. ..
  • 손학규 화성 보선 출마 '국민 뜻 들어보고...'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6일 김한길 대표의 10·30 경기 화성갑(甲) 보궐선거 출마 재요청에 "국민의 뜻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산되는 듯 했던 민주당의 화성갑 보선 '손학규 차출론'이 새 국면을 맞게 됐으며 손 고문은 오는 8일께 최종 결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료 지원 수백억 자산가에도 펑펑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수백억원대 부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해 혈세 낭비를 키운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한국정치학회, 정부 보조금 스페인 관광 …
    한국정치학회 회원들이 통일부 보조금을 받아 스페인에서 회의를 진행한 과정에서 일부 일정 대신 관광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류길재 통일부장관도 당시 회원자격(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으로 참여했 것으로 파악됐다. ..
  • 민주, 서청원 아들 총리실 채용 의혹제기…
    민주당이 4일 새누리당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아들이 국무총리실 입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서 전 대표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 4월 국무총리실에 4급 서기관으로 특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씨는 현재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민관협력 담당 서기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
  • 세수실적 개선…'세수부족' 두달새 10조→5조8천억
    국세 징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른바 '세수 펑크' 규모가 5조원 대로 줄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세수실적 자료에서 올해 1~8월 세수 규모는 약 129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수 결손 규모는 1~7월의 8조3천억원에 비해 2조5천억원 줄어든 것이다. ..
  • 서청원
    새누리, 화성갑 보선 '서청원 공천' 의결
    새누리당은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0·30 재·보선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후보로 서청원(70) 전 대표를 확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전날 확정한 '서청원 공천안'을 통과시켰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시대'…청소년이 성인의 2배
    스마트 중독률이 날로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성인의 2배에 달해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 중독은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 남북정상회담
    檢,남북회담 회의록 삭제 참여정부 인사들 7일부터 소환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주 초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을 본격 소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7일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 서청원
    새누리, 화성갑 서청원 공천 확정…포항 보류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경기 화성갑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천자로 확정했다. 홍문종 공천심사위원장은 3일 저녁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는 이번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화성갑 지역 해당 후보로서 서청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소득상위 10%, 월 평균소득 1천만원
    2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2인 이상 비농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1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 "日관동 어린이 10명 중 7명 소변서 세슘 검출"
    일본 관동지역 15개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10명 중 7명꼴로 소변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날 입수한 주간아사히(週刊朝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소생활협동조합이 일본 관동 15개 지역의 0세부터 18세 어린이·청소년 85명 대상으로 실시한 소변검사 결과 58명의 소변에서 1베크렐 이하의 세슘이 검출됐다...
  • 황교안
    황교안 "채동욱 진실규명, 여러가지 방법 더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의 진실규명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날 '정정보도 청구하고 유전자감식을 신청하겠다는 이상의 강력한 진상규명 방법이 있는가'라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든 법조인들이 다 알고 있다. 제 입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
  • 서청원
    與 비주류, 서청원 공천 강행 기류에 반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1일 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와 지도부의 '서청원 공천 강행' 기류에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성태·박민식·이장우·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로지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공천이 진행된다면 국민의 상식을 배반하는 것이다. 노골적인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고 강조했다...
  • 김진태
    채동욱·女정치인 염문설 제기 김진태의원 윤리委에
    야당 여성의원들이 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여성 정치인 간 염문설을 제기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진태 의원이 이제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폭로성 흠집내기에 힘을 쏟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황교안
    여야, 긴급현안질문 기초연금·채동욱 사태 '격돌'
    여야는 1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채동욱 검창총장의 사퇴를 놓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및 사퇴 배경을 놓고 민주당은 청와대의 '찍어내기'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도덕성' 문제로 규정하며 채 전 총장의 진실규명을 압박했다...
  • 타워팰리스
    김용익 "기초연금, 타워팰리스 거주노인도 20만원 받아"
    박근혜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타워팰리스 거주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 중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서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2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 교통사고
    도로 포트홀 사고 해마다 급증...5년간 5배 증가
    도로에 팬 구멍(포트홀)으로 인한 사고가 5년새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9건이었던 포트홀 사고가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천51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포트홀로 인한 전체 사고는 4천223건에 달한 가운데 2009년 380건, 2010년 862건, 2011년 1천52건, 2012년 6..
  • 대한민국 국회
    국회 긴급 현안질의, 기초연금·채동욱 공방 예고
    여야는 1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채동욱 검창총장의 사퇴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새누리당(6명) 권성동, 안종범, 류성걸, 김도읍, 김진태, 김현숙 의원이, 민주당(5명)은 이춘석, 김용익, 강기정, 신경민, 박범계 의원이 나선다. 비교섭 단체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배정됐다. 의원별 질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