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기 두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0일 국정원이 6월 24일 대화록을 공개하기에 앞서 4월부터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 열람·공개 절차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 
정기국회 오늘부터 본격활동… '입법전쟁' 예고
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32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착수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세제개편안, 전·월세난 대책,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여야 대결은 다시 국회로...30일부터 정상화 합의
정기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정상 가동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일제히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먼저 10월1일에는 기초연금과 '혼외 아들'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 총장의 사퇴와 문제에 관한 긴급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 김한길 "진 영 장관사퇴는 당연한 판단…"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7일 "진영 장관의 사퇴는 복지공약 뒤집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과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이 16가지 정도 되는데 모두를 후퇴시키거나 백지화했다. .. 
기초연금 공방 …정기국회 정상화 '걸림돌'
여야는 27일 고소득 노인층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둘러싸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의 고뇌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저급한 정치공세를 펴기 전에 과거 자신들의 정권에서 과연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수정안 공방격화…朴·與 '사과' vs 野 '거짓말 정권'
여야가 고소득층 노인 30%를 제외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놓고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발표한 최종안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수정됐다. 대선 공약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과 비교하면 대상과 지급액이 축소된 것이다... 
檢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26일 기소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26일 기소한다. 이 의원이 기소되면 헌장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현역 의원이 된다.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검사는 25일 "이 의원을 내일 기소하면서 사건 경과를 포함한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욱 관련, 학생생활기록 검색자는 알 수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으로 보도된 채모 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누가 검색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원식(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최근 1년간 채군에 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조회 현황을 요청한 결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상반기 한은서 빌린 돈 67.8조…사상 최대
정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까지 한은으로부터 대출(일시차입)받은 금액은 67조8000억원(통합계정 6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8000억 원)이었다... 10·30 재보선...여당은 오늘 면접, 야당은 후보등록
여야가 대치국면 속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0·30 재·보선 준비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경북 포항 남·울릉과 경기 화성갑 등 2곳에서 `초미니'로 치러지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최근 정국 주도권과 맞물린 만큼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 국회 등원·전국순회 장외투쟁 병행키로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원내투쟁에 전념해 달라며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전격 결정하고 여당과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대신 김 대표는 서울광장의 천막당사를 거점으로 삼아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정원 .. 새누리 심재철,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상한선 낮춰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노령연금 공약과 관련해 "현재 지급하는 9만6800원을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을 재정형편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곧 윤곽이 드러날 기초노령연금을 소득 소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민주당 맹공…원안 관철한다
민주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연금 도입이 원안에서 후퇴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원안대로 관철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 여야, 北 '이산가족 상봉 연기'에 반발
여야는 21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발표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가장 인도적인 문제조차도 정치적인 이유로 외면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은 더 이상 억지를 쓰지 말고 약속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 남북이 신뢰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낮은 물 값이 낭비 요인...요금 올려야,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낮은 상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값 인상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의 상수도 요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다"면서 "원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요금인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국민불안 여전…日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와 관련,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현안 보고서에서 "당정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로도 국민적 불안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혁명동지가' 작곡자 ..."북한軍歌 아니다"
이른바 RO(혁명조직) 모임에서 불린 것으로 알려진 '혁명동지가'의 작곡가가 이 노래는 북한군가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이적표현물' 혐의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혁명동지가를 작사·작곡한 가수 백 자씨는 최근 이석기 의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 "이 노래는 1991년도에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 2학년 때 만든 노래다. 당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으로 독.. 
여야, 추석 앞두고 민심 얻기 장외전 돌입
국회 정상화의 답을 찾지 못한 여야가 17일 추석 민심 `여론전'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원내복귀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방점을 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 10여명이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당 홍보 전단을 배포했다... 
박지원 '靑 채동욱 사찰' 제보는 확실한 검찰 내부인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 사찰 의혹을 폭로한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7일 제보의 출처가 검찰 내부 인사라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받은 제보와 자료에는 청와대가 채 총장 사찰을 해 왔다고 명기가 돼 있고, 제보를 해준 분이 확실한 분"이라고 말했다... 
'9억 수수 혐의' 한명숙 前 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1심 무죄 뒤집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69)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