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94%는 실수 등으로 인한 잘못된 신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소방방재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119신고건수는 2009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5년간 모두 108만8천여건으로 이 중 이 중 94%에 달하는 101만 8천여건은 잘못된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오석 부총리 "조세硏·KDI서 부가세 연구 중"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해 "조세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관련된 분들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 부가세율의 방향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완영 의원, "박원순 시장 '고액 연봉 보좌진' 과다 채용"
지난 14일 노동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의 고약 연봉 특채 채용 문제를 지적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임기 초보다 보좌 인력이 33%나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고소득층 세부담 늘리 것 반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데 반대의 뜻을 비췄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소득세)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층 세부담 늘리는 것은 조세 구조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 한국 국적 포기
'햇볕정책은 친북 정책' 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유 위원장의 인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유 위원장의 아들이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며 국적 또한 미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 식음료 값이 배나 비싼 이유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점업체에서 판매되는 물가가 시중보다 배나 비싼 이유는 높은 임대료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외 식당과 카페 등에서 파는 주요 품목과 이들 품목의 서울 시내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일한 상품의 가격 차이가 현격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 
오늘 13개 상임위 국감…정무위 '동양사태' 집중감사
국회는 17일 1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은 '동양사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이목이 쏠려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현지감사, 삼성 떡값 수수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등도 중요 일정으로 꼽힌다... 
10·30 재·보선 공식선거운동 돌입...여야 대표 지원
화성갑에는 새누리당 서청원·민주당 오일용·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포항 남·울릉군에는 새누리당 박명재·민주당 허대만·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황우여 대표는 박명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오전부터 포항 선거사무소에 방문한다. 황 대표는 오후에도 종일 포항 지역에 머물며 표심을 모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여야 '軍정치개입' 공방
15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당초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었지만 증인 출석 문제로 국정감사가 중단, 오후 5시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軍, 150㎞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 검토
한국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드(THAAD) 등 100㎞ 이상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MD의 전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초연금안 "현행보다 못해" VS "노인빈곤 해결책"... 전문가들 시각차 '팽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는 연금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기초연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을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사업에 일정 책임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인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 여부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 국적포기로 병역면제 5년동안 1만7000명
외국 국적 및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약 1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적상실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대상자가 1만6981명으로 나타났다. .. "동원훈련 불참자 고발 급증…올해만 4782명"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해 병무청으로부터 고발 당한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원훈련에 불참해 고발조치 당한 인원은 2011년 3286명, 2012년 395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4782명이 고발 당해 이미 작년 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공정위 직원, 기업체 초청 인기 강사…안건처리 뒷전
공정위 직원들이 사건처리는 뒷전인 채 업무 외적으로 수백 차례 강의를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2010~2013년 9월) 공정위 직원들은 총 787건의 외부 강의로 3억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4.5급 직원들의 외부 강의 수가 각각 177건과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6급 57.. 
국감 이틀째…복지위, 외통위등 12개 상임위 가동
국회는 15일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국감은 전날에 이어 복지공약 후퇴 논란, 4대강 사업, 국정원 댓글사건, 역사교과서 논란에 이어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작업 의혹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외교통일위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상대로 진행하는 국.. 
국방부 '전작권 전환 시기 내년 상반기 결론'
국방부는 미국과 전작권 전환조건을 재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현실화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 또한 추진 배경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서남수 교육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 검토 필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4일 "한국사 교과서는 검인정이 아닌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역사교과서 만큼은 검정이 아니라 국정으로 발행 해야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국민 72%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국방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2%가 "동맹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75.5%가 "일본 군사.. 
국정감사, 12개 상임위별로 20일간 대장정 돌입
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지난 8개월 동안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처음으로 도마 위에 올리는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고 있으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이루어진다. 이를 반영하듯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630곳에 달하며, 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