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 
[포토뉴스] 정의화 국회의장, 사랑의 열매 전달식 참석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오전 11시에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동수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의장을 비롯하여 박형준 사무총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서동수 회장 등이 참여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모금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 새정치연합, 입법전쟁 기선제압 고삐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예산국회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지만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수도권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민세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예산안.. 시도교육청 살림 예산 대거 삭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살림 예산인 지방재정교부금이 11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 처리가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일부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애초 정부안 39조5206억원에서 1150억 감액된 39조4956.. 국회 본회의서 상속세법 원안·수정안 모두 '부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셈이다. 여야는 이날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사전 경영기간을 정부안(5년)보다 강화한 7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예산안 이후 정국은?…'공무원연금·사자방·비선실세' 소용돌이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였던 예산안 처리가 2일 우여곡절 끝에 12년만에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며 처리됐지만 연말정국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를 뜨겁게 달굴 핫 이슈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새해 예산안 375.4조원 국회 통과…12년만에 헌법지켜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375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천억 원(5.5%) 늘어난 375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국회는 이로써 지난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11월8일 일찌감치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12년만에 헌법이 정한 예.. [오늘의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김성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우윤근 "비선라인 국정농단 의혹 진실규명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예산국회가 끝나는 즉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 국회가 사안을 밝혀야 한다. 문건유출이 아니라 누가 국정농단을 했는지 실체를 밝히는게 중심"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기문란.. 헌재 "당내 경선은 정당 재량…공무담임권 침해 아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정당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재량으로 경선 없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오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여야가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제 때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막판 충돌이 없는 한 합의를 통해 마련된 예산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해 정부 예산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여야, 예산안 기한 앞두고 수정동의안 마련 박차
국회법 개정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5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는 1일 예산안 수정동의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내년 예산안 심사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이미 자동부의됐다... 
[오늘의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여야, 내년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합의..2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30일까지 마치기로 한 2015년 예산안 심사를 이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지만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에 있어 문제없도록 한다는 방침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산 심사활동 기간을 최대 이틀 연장할 방침이라고.. 
여야, 2015년 예산안 처리에 분주
여야가 지난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급식) 예산을 대체사업 방식으로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짓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29일 분주한 주말을 보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부터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예산안 증액심사에 나섰다... 예산안 12월2일 처리 합의…담뱃값 2000원 인상
여야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급식) 예산을 대체사업 방식으로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짓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내에 예산안이 처리되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 [오늘의 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원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치 단신]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난상토론 外
새누리당이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주제발제에 나선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고광본 서울.. 새정치, 지역위원장 6곳 경선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진성준 의원이 한정애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또 비례대표인 최동익 의원과 7·30 재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에 강하게 반발했던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맞붙은 서울 동작을에서는 허 전 지역위원장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새정치연합 신기남 중앙당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서을 등 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 
여야, 누리과정 등 막판 타결시도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국비지원 미합의로 촉발된 예산국회 파행이 28일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공식·비공식 접촉을 갖고 누리과정 국고 우회지원에 따른 교육부 예산 증액규모와 담뱃세 인상, 법인세 문제 등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정상가동하고 담뱃값 인상 심의에 착수키로 합의했으며 예결산특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