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기 놓고 與 내 충돌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 연금개혁 시기를 놓고 '졸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강력한 연금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의원과 어색한 분위기를 보이는 모습이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시한을 정해놓고 졸속 처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 11.4 헌법재판소 진보당 해산심판 17차 변론기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마무리 들어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건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최종 구술변론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 새정치연합, 예산정국 가운데 '사자방' 총공세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라는 대여 공격무기를 잃은 상황에서 사자방 국조라는 이슈를 부각시켜 대여 공세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 국회 본회의
    '새로운 선거구 그리기' 주체에 여의도 갑론을박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새로운 획정안 마련에 있어 정치권이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회 자문기구 성격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원외기구화 여부 때문이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획정위를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국회가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물기본법 제정, 효율적 물관리 시작되어야"
    4대강 사업 이후의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물분쟁 조정등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국내 물관리 현황 및 물기본법 제정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기본법'제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물관련 통합법안인 '물순환기본법'이 일본에서..
  • [오늘의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일 홍종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에서 듣는 인문학아카데미
    국회가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퇴계 이황 선생 등 한국의 주요 사상가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국회는 3일 테마별 인문학 강좌인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시작해 매주 토요일 마다 진행되는 이 강좌는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일 현장 신청으로 누구나 청강할 수 있다...
  • 김무성 "혁신위案, 당 결정 될 수 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김문수 위원장)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혁신위에서 나오는 모든 게 안이지 결정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 반기문 총장 대선영입 놓고 野 파장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반 총장과 상당히 가까운 측근들이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나에게 타진했다"고 밝히면서 야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우리가 반 총장을 영입해서 다른 후보들과 같은 위치에서 경선을 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반 총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 10.30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호, 13일 만에 최고위원 사퇴 발언 철회
    김태호 의원(새누리당, 김해을)이 지난달 23일 선언한 최고위원직 사퇴를 13일 만에 철회했다. 김 의원은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지도부에 남겠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서부터 그의 움직임에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이 여전하다. 4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당 지도부, 중진, 선배, 동료 의원들과 저를 걱정해주..
  • 국민 59% "국회 국정감사, 성과 없었다"
    국민 10명중 6명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59%는 '(전혀+별로) 없었다'고 답했다.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고, 28%는 의견을 ..
  • 새정치연합, '사자방' 국조·예산안 與공세 가속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포스트 세월호를 맞아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추진과 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를 강조하며 여당 압박에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3가지 사안에 대해 당장 국회 논의 개시나 기구 출범을 말했다"며 김 대..
  • 이한구, "지금 연금개혁 안하면 40조원 더 든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3일 (공무원연금법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부담이 40조원 더 들어간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개혁을 못하면 정치일정상 앞으로 10년간 불가능하게 돼있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법대로 하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재정부담을 133조원 지불해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
  • 與,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
    새누리당이 다음달 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달라는 신청을 할 것"이라며 "그 이후 12월 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새누리당은 주 정책위의장 명의로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국회에 장기 계류..
  • 새정치, 檢의 齒協 압수수색에 "야당탄압"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은 편파적인 기획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고소·고발되면 검찰이 발빠르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가봐도 야당탄압"이라며 "의료법 개정은 윤리위원회를 강화해서 의료단체의 자정기능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
  • 문희상 "올해 개헌특위 구성해야…김무성 빠른화답 기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올해안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장은 그러면서 "김 대표가 여야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3가지 사안에 대해 당장 국회 ..
  • 與 "공무원연금 개혁, 국가미래 위해 동참 호소"
    새누리당은 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과 야당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 후손에게 엄청난 빚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지금의 고통분담이 미래세대를 위한 황금저축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일..
  • "김무성, 조만간 공무원노조 대표 만날 것"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조만간 공무원 노조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지금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자 한다"며 "김 대표는 조만간 공무원 노조 대표를 만날 것임을 ..
  • 세월호
    與野 세월호3법 일괄 '타결'…11월7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 등 세월호관련 3법에 대한 일괄 처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40분간 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진통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는 이날 쟁점이 ..
  • 현역 국회의원 43명 겸직불가 결정…오늘 통보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국회의원의 겸직가능 여부를 최종결정해 해당의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자문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313건(98인)에 대해 겸직·영리업무 가능 248건(86인), 불가의견 57건(43인)으로 결정하고 비전임 교수직 8건(6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