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자진납세'를 주 내용으로 한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와 정부여당의 부담으로 사실상 무산될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령을 통한 '종교인 원천징수 과세' 방침을 밝히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에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31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예산부수법.. 정의화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첫 지정
국회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공무원 연금개혁 지방 동참 당부
행정자치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금 개혁에 대한 시·도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통일비용, 2060년까지 4천조..편익은 1경4천조
한반도 통일시 2060년까지 4천657조가 들어가지만 이로 인한 비용 편익은 1경 4,45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5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통일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美 NED 회장 접견
정의화 국회의장은 24 오후 2시 국회에서 칼 거쉬만(Carl GERSHMAN)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을 접견했다. 정 의장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평화와 문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면서 "이로 인해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거쉬만 회장은 "한국은 성공적인 근대화와 함께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적 현대화에서도 모범이 되는 .. 새정치연합, 전 상임위 '보이콧'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전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시켰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재량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새누리당과 예산심의를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에 있어 새누리당의 번복되는 행위에 대응차 이같은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안 상임위상정 무산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연내 개혁안 처리를 추진중인 여당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25일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기를 보름가량 남긴 이번 정기국회 내 공무원연.. 여야, 예산안 막판 힘겨루기..증액심사 돌입
12월 2일 예산안 자동부의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4일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간 쟁점분야에서 예산 경쟁이 예상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위원회 특성상 일명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지역구 예산 몰아주기 우려도 나온다... 연평도 포격 4주기..與"안보의식 강화" 野 "평화구축 노력"
연평도 포격 4주년을 맞아 새누리당은 23일 안보의식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 5·24조치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실험 등을 계속하며 도발 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포격 도발을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안보의식을 가다듬을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모바일사업.구독료 정부지원 '논란'
내년 예산안에서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간 정부의 연합뉴스 구독료 지원에 이어 모바일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이 나오면서 특혜란 지적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가운데 '국가기간통신 지원사업' 항목에 총 389억원이 배정됐다. .. 예산안 막바지 앞두고 누리과정 합의되나
여야는 후반으로 접어드는 예산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바지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서기로 해 갈등을 봉합할 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문제로 예산안 심의 파행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당간 입장을 좁히는 조율에 나선다... 
다시 불붙는 '종교인 과세' 논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종교인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개신교)계, 천주교계, 불교계 인사들이 모여 정부의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임내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강원 고성에 연수원 기공
국회는 21일 오후 2시 강원도 고성군에서 국회의정연수원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문헌·권성동·염동열·이강후 의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간부,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승근 고성군수 및 고성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668㎡(약 4,140평) 규.. 오늘의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박대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전정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김광림의원 등 157인이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무기거래조약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 오늘의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심윤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