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무상복지를 두고 야당이 정부.여당에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세'를 거론하면서 무상복지가 차츰 증세논의로 이어질 모양새다. 무상복지 논란은 국가재정 문제, 즉 세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야야가 이 사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당권경쟁 본격점화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정 등을 마련하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함에 따라 당권경쟁 모드로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전준위 위원장에 4선의 김성곤 의원을 선임하는 등 전당대회 날짜와 경선 룰을 확정하기 위한 장도에 올랐다... 농촌 65세 이상 고령화비율..37.%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령화보다도 빠르다는게 조사 기관의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발표한 '농가인구의 고령화 지표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 284만7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가 106만2000명(37.3%)으로 집계됐다... 
단통법 개정안 발의.."지원금 상한선 폐지"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관련한 법안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지원금 상한선 폐지 내용을 담은 가운데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단통법이 '아이폰6 대란'을 통해 드러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 속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부에 .. 
김무성·공무원노조 '끝장토론' 30분만에 종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공무원 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의 끝장토론이 불과 3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대표실에서 공투본과 면담을 하고,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직사회 설득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공투본 측은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연내처리 여부 .. 
세월호법, 참사 206일만에 국회 본회의 '가결'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 성격을 지닌 세월호 3법이 세월호 참사 발생 206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모두 가결했다... 법사위, 예산심사 뒷전 '선거구 재획정' 추궁 몰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을 상대로 불합치 판결 배경 등을 추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 뿐 아니라 일부 도시 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與 공무원 연금 등 공공개혁 연내 마무리 '박차'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규제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마련한 공기업·규제 개혁안을 논의했다. 지난 4일에도 의총을 열었으나 일부 반발로 당론 추진이 무산되자 사흘만에 다시 내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임위 의결을 통과했다. 국횧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여야는 이 법안이 공포된 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인재근 "이희호 방북, 朴과 불편한 역사속 칼아닌 꽃보내"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대위원은 7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이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불편한 역사를 가졌으나 칼이 아닌 꽃을 보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여사의 방북이 사실상 승인단계에 있다"며 "가뭄끝에 단비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3법 처리 길 열리나..오늘 정부조직법 통과 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회 통과가 예정된 일명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일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의결을 시도한다. 앞.. 
김무성, 무상복지 갈등에 대화자세 강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간의 대립 양상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간 정책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타협과 대화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교육청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새정聯 전대.당대표 경선 방식 두고 힘겨루기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월 당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열기로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벌써부터 당내 계파간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 구성될 차기 지도부가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임지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3개월 뒤인 내년 2월7일 또는 8일 전대를 개최키로 잠정 결정하고, 다음 주께 전대준비위를 구성해 실무 준비에 나서기로 .. 
여야, 376조 예산심사 본격돌입
국회가 25일간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데다 자동부의 조항이 첫 적용되는 해여서 본격 예산정국이 법정 기한내 마쳐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함으로써 376조원 규모 새해 예산안 심의를 본격화했다... 
세월호특별법 농해수위 '통과'…'7일 본회의' 남겨
세월호특별법이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법안은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사이버사찰 등 쟁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카카오톡 검열을 비롯한 사이버 사찰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與 사회적경제특위, '사회적경제기본법' 기재위 상정 추진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기재위원회 상정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적경제특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6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상정하고, 이달 중순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을 초청해 법안 상정을 논의했.. 
정부, 독도 입도시설 건립 계획 취소
정부가 독도에 추진 중이던 입도 지원 시설물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말까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업체 입찰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새정치聯 혁신委, 당내 의견수렴 착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5일 당내 3선 의원들이 주축인 혁신모임과의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당내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혁신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제고 우리당은 여당에 비해 훨씬 더 궁핍하고 절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말로써 시작돼서 말로써 성과내긴 어렵다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실천적 의지가 있는 힘이 얼마나 결집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박지원 "軍검찰, 정치댓글사건 김관진 소환 조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대위원은 5일 국방부 검찰단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 "군검찰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군에서 셀프수사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