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재난 대비 매뉴얼 및 훈련 강화 ▲ 국민 안전의식 강화 ▲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련 권한 부여 등이다... 오늘의 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박명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민병주의원 등 64인이 발의한 "2015년 세계 빛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 국회서 국민대통합 공감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공동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국민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과 국회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2014 국민대통합 공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민단체, 학계？언론계 등 관계 전문가, 정부부처, 대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안행위 소위원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심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1일 국회의사당 446호실에서 회의를 열어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오늘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윤상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우윤근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서 위안부 피해자 소재 영화 상영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영화 "소리굽쇠" 국회 상영회를 개최했다. 한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극영화 「소리굽쇠」가 지난 10월 개봉하였으나 소재자체가 가지고 있는 흥행성 문제 등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국회총장,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간담회
박형준 사무총장은 11일, 19개 상임위·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한 조찬간담회에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로 국회 의사일정이 늦어져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국회 영상회의실 현판식 개최
국회는 11일 오후 본관(2층)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실'의 현판식을 갖고 시연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현판 제막 후 '영상회의실(본관 220호)'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 간의 3자 영상회의 및 '영상소회의실(본관 219호)'에서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 간 소규모 실무 영상회의를 시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늘의 법안 '수능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이상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명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법률안 2만건 돌파한 19대 국회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2년5개월만에 법률안 입안이 2만건을 돌파했다. 18대 국회 대비 2.8배 많지만 양적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에 따르면 사무처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제19대국회 개원('12.5.30)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일 2만건을 돌파했다. 19대 국회 2만번째 법안은 원혜.. 국회 법제실, 경남 3郡 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10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로에 위치한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신성범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현안은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산지관광특구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산지관광 특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국회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정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박형준)는 9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날씨가 추워져 유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될 경우 유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유족들이 철수한 지난 8일 오전 6시경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위치한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정리하였다"며.. 사상 최대 규모 국정감사 종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감사를 끝으로 지난 달 10월 7일부터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국정감사는 전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겸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28일, 29일, 11월 6일, 7일 4일간 실시되었다. .. 
朴대통령, 미국,르완다, 파나마 주한대사 임명
외교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대사 3명에 신임장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엠마 프랑수와즈 이숨빙가보(Emma- Françoise Isumbingabo) 르완다 대사, 루벤 엘로이 아로세메나 발데스(Ruben Eloy Arosemena Valdes) 파나마 대사 및 마크 윌리엄 리퍼트(Mark William Lippert) 미국 대사이다... 여야, 예산안 처리시한 공방
여야가 20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놓고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야당에 대해 "추호의 양보없이 시한내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날치기 속내'를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기한'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여기에 예산심사기한을 두고 야당이 심사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 우윤근 "與, 여야정 합의 뒤집어…자중지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정 합의를 뒤집었다"며 "자중지란"이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소관부처 최고책임자와 여야 간사가 이뤄낸 누리과정 합의를 실세라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언지하에 걷어차는 여당이 제대로 된 당인지 묻지 않.. 이완구 "누리과정 처리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협상 과정에서 당내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 다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문위 누리과정 .. 
누리과정 예산 혼선…與지도부, 교문위 합의 '번복'
여야가 20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극적 합의를 이루는 듯 했지만 여당 지도부가 반발하면서 오히려 갈등히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문위 .. 여야, '송파 세모녀 3법' 통과 환영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송파 세모녀 3법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을 말한다. 이중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각.. 국회 예산소위, 새마을운동 예산 논의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사흘째 부처별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깎으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안행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인해 논의가 보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