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 한 종교인 원천징수 과세 방안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비공개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 10일 확인됐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아무 조치도 안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자동 적용이 돼 버릴 '시행령에 의한 과세'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유예요청의.. 
여야, 연금 대타협기구 구성·자원외교 국조에 합의
여야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와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여야 대변인들이 전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먼저 검찰 수.. 
박지원·유인태·정두언 등 사형제 폐지 촉구
여야 중진 의원 5명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정두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유인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 폐지에 나서며 선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형제도 폐지에 나서는 국회의원 선언'을 통해 "생명권은 인간실존의 본질이며,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우리는 오늘 사형제.. 
여야, 2+2회동으로 사자방, 공무원연금 일괄 합의
여야가 10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 회동하는 일명 '2+2 회동'을 가졌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나왔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나왔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비리 등 주요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이날 타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선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비선.개현 이슈 속 오늘 여야 2+2회동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이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논란과 공무원 연금, 개헌이슈 속에서 열리는 회동이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첫 직선제 선거..결선투표 유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뽑는 첫 직선제 선거가 9일 마쳤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잠정투표율 52.5%를 기준으로 05:00 현재 개표율은 91.3% 이상이며 2번 한상균 후보조와 4번 전재환 후보조가 1위와 2위를 놓고 접전 중인 가운데 양 후보의 결선투표행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완구 "사실·현실 토대로 대화한다면 좋은 결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2+2 연석회의를 앞두고 "사실과 현실을 토대로 한 대화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절차와 모양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조금씩 보완한다면 크게 합의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우윤근 "개헌논의 늦출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개헌 논의는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일방통행식 국정운행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여론조사 결과.. '정윤회 게이트' 해답...다시 시동걸린 개헌 드라이브
야당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논란으로 불리는 '정윤회 게이트'의 해결 방안으로 개헌을 택한 모양새다.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정치 의식과 사회는 성숙해졌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올해 내 꼭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 본격적 .. "개헌 즉각 착수해야"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
개헌추진국민연대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했다.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출범 첫날부터 개헌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개헌연대는 출범식 선언문을 통해 "지금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라는 여망을 담기에 급급, 지방자치와 분권 개념조차 반영하지 못했다. 이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에 즉각 착수해줄.. 국회 윤리委, 이석기 의원 징계안 등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 내란선동협의로 구속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징계동의안을 상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것은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만이다...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41만명 혜택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을 통과시켰다. 송파 세모녀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등 3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212만원(4일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 
우려 잇따르는 국민공천제 與혁신위案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일명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하지만 당내선 당원들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선거개혁소위(위원장 나경원)는 9일 국회에서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어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개입 의혹에 다시 '강대강' 대치정국
여야는 8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양당간 '비선실세' 공방이 격화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취소됐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비선실세 국정개입'을 이용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안의 진.. 야당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朴대통령·與 회동 비판
야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인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정윤회 게이트"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소모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다... 
새정치연합, 정윤회·십상시 등 12명 검찰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윤회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거론된 인물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했다.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의 수사방향이 진사규명과 반대로 가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해 국민의 알권리를 규명하겠다"고 설.. 여야 12월 임시국회, 특별감사관제 합의
여야는 5일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가진 가운데 12월 임시국회를 여는 내용의 향후 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소집 시기에 있어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주일 정도 휴식기간을 가진 뒤 15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입장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이어가자고 주장해왔다... 국회, 싱크탱크 설립 추진
국회가 자체 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사무처는 5일 "국가적 중장기 이슈를 다루고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설립하기 위하여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2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정의화 의장 "외회외교 체계화하고 국가외교 한축 되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의회외교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을 높여가는 국가외교의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의회외교의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 [오늘의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홍지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