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친다"며 관련 시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 소송이 제기된지 3년5개월만이다. 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현인그룹 활동 재개… 김영호 "대북 정보유입 논의, 시의적절"
이날 통일부가 후원하는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해 "정보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북 핵개발, 용인할 수 없어… 탈북자 강제북송 인권유린"
북한인권현인그룹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2016년 설립한 협의체다. 이날 자리에는 마이클 커비 전(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前) COI 위원(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前) COI 위원, 송상현 전(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 
북한 "정찰위성으로 평택·오산·서울 등 촬영"… 김정은에 보고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24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정찰위성의 운용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같은 날 촬영한 항공 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밝혔다.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다음날 관제소를 찾은 데 이어 이틀 만에 또 방문한 것이다... 
이스라엘 국방 "짧은 휴전 후 2개월간 치열한 전투 재개될 것"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임시 휴전 이후 2개월간의 치열한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타임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날 해군 특공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태영호,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무산에 "직무유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탈북민들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외통위 법안소위원회에서 1시간 반 동안 격론 끝에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가 불발됐다"고 말했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 성공 발표… "궤도에 정확히 진입" 주장
22일 북한은 전날 실시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다.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21일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반기독교 혐오범죄 44% 증가… 30개국 중 독일 최다
유럽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2021년에 비해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단체 '유럽기독교인에 대한 편협성과 차별에 관한 관측소'(OIDAC)가 발표한 '2022/23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519건이었던 증오범죄가 749건으로 늘었다. 이는 44%가 늘어난 수치다... 
한미 북한인권협의 재가동… "안보 문제와 불가분 관계"
우리 측에서는 전 단장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장 등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터너 특사를 수석대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권국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외교부 "北인권결의안 전원동의 채택 환영… 인식제고 노력 강화"
정부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제78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 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강제북송 우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됐다.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별도 표결 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 열려… 통일부 "앞으론 정기적 운영"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11년 만에 열린 납북자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앞으론 훈령이 규정한 바대로 대책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강 실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책위에서 "그간 '이산가족 기본계획', '북한 인권 증진 추진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한 관계로 대책위를 오랜 기간 생략했다고 보고받았는데,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