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수심위 소집을 지시한 바 있지만,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소집 여부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 역사교과서 ‘우편향’ 논란에 이주호 부총리 “다양성 존중” 강조
교육 당국이 승인한 새 역사교과서의 일부 표현을 둘러싼 '우편향'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자, 이주호 부총리가 "다양성을 존중"한 결과라고 답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략을 '진출'로 표현한 교과서 내용을 비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강력 반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관련 피의자로 적시하며 수사를 진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단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매개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文정부 훈령 개정으로… ‘기밀유출’ 정보사, 7년 동안 외부감사 없었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정보 요원의 기밀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7년간 외부 보안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으로 인해 외부 기관의 감사 권한이 사라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계엄’ 공방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 여야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배경과 계엄 준비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권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하며 해당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
서울시교육감직을 잃게 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의료개혁 의지 재천명… “의대 증원 마무리”
의료계의 반발이 뜨거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채우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국무조정실에 ‘컨트롤 타워’ 검토
당정은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KBS 이사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불공정한 재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 현직 이사들이 신규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기피신청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도 배당된 데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이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北, 中영상물 금지 및 ‘中역사관’ 경계 지시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북한 당국이 새로운 '불순 녹화물' 목록을 하달했다. 이 목록에는 기존의 남한 노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인도, 러시아 영상물과 함께 중국의 텔레비전 연속극과 영화 수십 편이 포함됐다. 소식통은 "중국 녹화물의 금지 목록이 나온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국정원, 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 KAMD 역량 확충 중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책과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러시아 자폭 드론 수출과 이동식 발사대 250대 공개 등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