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본회의 일정 및 추경 협상 난항… 4차 회동도 결국 무산
여야가 3월 31일 국회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세 차례에 걸친 원내대표 회동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저녁 예정됐던 4차 회동도 열리지 못하면서, 4월 1일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최종 결정에 맡겨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국민의힘은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반면, 이를 제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본류’ 재판 증인 출석 네 번째 불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장기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월 31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산불 대응에 미흡 인정한 한덕수 대행 "최악의 상황 가정한 대비 필요"
한 대행은 이날 오후 KBS 산불 특별생방송에 출연해 "기후환경이 달라지면서 재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철저한 대비책과 극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대응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속 야당 압박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헌법재판소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국회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 10조원 추경안 편성 추진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인공지능(AI) 및 통상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하며, 기한 내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김문수 장관, 민주당 탄핵 경고에 반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제기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지연을 이유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도 지지율 주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간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했지만, 여론의 즉각적인 반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선고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며, 향후 정치적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선고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도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선고일은 이틀에서 사흘 전에 통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3월 일정상 선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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