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변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대북 전단 살포 현장 제지 법적 근거 마련
    국회가 휴전선 인근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즉각적인 물리적 제지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계엄 관여 의혹에 ‘사실 무근’ 결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 준비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계엄 전후 상황과 관련자 진술, 통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김 여사의 개입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특검 수사 마무리 국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 1심 판결 잇따라 예정
    내란 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선고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개별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헌법 질서를 침해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법률대리인이 들어가고 있다
    경찰, ‘통일교 게이트’ 강제수사 착수… 천정궁·한국본부 등 10여 곳 동시 압수수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통일교 핵심 시설인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청파동 통일교 한국본부를 포함해 총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 지도부와 정치권을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착수 이후 처음 이뤄진 대규모 강제수사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권 겨냥한 ‘통일교 게이트’ 파문 확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여권 인사 간 금품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사안이 민주당 인사 관련 진술 공개를 계기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통일교 지원 의혹 전면 부인… “근거 없는 낭설” 강력 반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이 부적절한 지원을 했다는 진술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정치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11일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강하게 반박했다...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표명에 부산 정치권 요동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부산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장관 거취 문제를 넘어 내년 부산시장 선거 구도와 해양정책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과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모습. ⓒ뉴시스
    특검 수사 공정성 논란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통일교 간부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확대됐다. 해당 진술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고도 사건번호 부여와 이첩이 3개월 뒤에야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정경유착 의혹 엄정 수사 지시
    대통령실 측은 이번 지시가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모든 관련자에 대한 균형 있는 수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공익에 해악을 끼친 종교재단의 경우 정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