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加정부, 韓동성애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인권 문제 쟁정화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서온 '동성애'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향후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인원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는 지난 2009년 7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경환(30)씨의 난민지위 신청에 대해 "한국의..
  • 편의점 연쇄강도, 모형칼로 위협하며 3곳서 80여만원 강탈
    새벽시간 편의점을 돌며 연쇄적으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가 잡혔다. 순천경찰서는 14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18)을 모형 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이모(26)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모씨는 14일 오전 3시 12분께 순천시 조례동 A편의점에서 15만원을 포함해 같은 수법으로 3차례 편의점을 돌며 80여만 원을 강탈한 혐의다. ..
  • 무급휴직 근로자도 내년부터 6개월간 생계비 지원
    정부는 경기악화 등 대내외적 사정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 간 평균임금의 50%를 생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서울대 합격 취소해 주세요'
    대구의 한 고3학생이 수시모집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수험생 A군과 해당 학부모 장씨는 A군의 의대진학을 희망했으나 담임교사의 권유로 서울대에 수시 원수를 넣었다고 주장했다. ..
  • 고교 내신, 2014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이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등수에 의해 일률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당선 무효 소송
    최근 농협중앙회 회장에 당선돼 연임하게 된 최원병 회장이 12일 당선 무효 소송을 당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소송을 낸 인물은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으로, 김 조합장은 최 회장 선출 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청구하는 소송을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알려졌다...
  • 서울시 경로당 난방비, 26억 추가 지원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 준비를 위해 경로당 난방비를 26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12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지역 경로당 1곳당 평균 연 169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경로당 1곳당 평균 연 60만3천원선에 그쳤다. ..
  • 지방세체납자 명단 공개, 법인·개인 1만1,822명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한 1만1,82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법인은 4천66곳으로 최고 체납액은 108억원(건설업체 삼화디엔씨)이며 법인 체납액 총액은 7천386억9천여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