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소성욱씨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시 수면 위 떠오른 '정명석'… 출소 후 또 성폭행 혐의 재판 중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정씨는 앞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지만, 최근 또 다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예방이 최우선… "나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길"
'어릴 적 집단폭행을 당한 후 극도의 심리적 불안 및 우울감, 관련된 과감각, 회피 반응을 보여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에도 증상에 대한 불편감 및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상당해 향후 적극적인 치료 유지를 요한다.'.. 
지역 교회 위한 세무·회계·재정 순회 세미나… 대구·경북 교회로
전국 지역교회를 위한 세무·회계·재정 순회세미나가 이달 대구·경북 지역교회들에서 열린다. 3일 교계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교회를 위한 세무재정 특별세미나가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후원,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주최로 대구동신교회와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공직 후보자 자녀 검증 미흡… 尹, 학폭 엄중하게 봐"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인사 검증의 미흡함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폭력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데에.. 
"업무 2~3배에 진료비는 최저"… 소아과 전공의 멸종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의사 구인난은 장기적인 저출산 흐름과 고착화된 낮은 수가(진료비),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급감이 맞물리면서 가속화됐다. 특히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효과가 미미한 출산 장려책에 치중하면서 어린이 의료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日전문가 “김정은, 김주애 부각 ‘김여정=곁가지’… 서열 선긋기”
특히 광명성절 기념 체육 경기에서는 김주애가 또다시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리설주 여사 없이 김정은과 둘이서만 참관했고, 둘은 관중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반면 김여정은 맨 뒷줄에 앉아 달라진 위상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누군가에겐 다시 지옥이다” 아동 원가족 보호 원칙 논란
이달에만 연달아 두 건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 학대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분리를 어렵게 해 아동 보호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韓 출산율, OECD 꼴찌… 280조 쓰고도 막지 못한 '인구절벽'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을 밑돌았다. 최근 서울 한복판 일부 학교들도 폐교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급격한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韓, 삶 만족도 OECD 뒤에서 세 번째… 아동학대 피해 '역대 최대'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독거노인 비율 또한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국내 여행 경험률은 많이 증가했으며 여가시간 또한 2016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됐다...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시한 만료… "불법시설" vs "추모공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자진 철거 권고 기한이 15일 오후 1시에 만료된다. 양측은 소통 과정서부터 마찰을 빚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달라고 유가족 측에 지난 7일 통보했다... 
'성평등' 용어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