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
    윤석열 첫 임명 대법관 누구… 김재형 후임 인선 착수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되기 위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 대검찰청
    尹 대통령 취임 첫주 '檢 지휘부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으로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검찰 정기인사는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주께 '원포인트성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2미터 거리두기를 하며 줄서 기다리고 있다.
    "실외마스크 풀었는데"… '더 빠른 변이' 등장에 초긴장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지 하루만에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더 센 새 변이가 국내에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튿날 코로나19에 확진된 50대 여성 A씨의 검체에서 오미크론 BA.2.12.1 변이가 검출됐다...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를찾는사람들 관계자들이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 “법원 왜 있나” 법정 격앙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방청객들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은해 계곡살인 그것이알고싶다
    “이은해, 10대때부터 조건만남… ‘남편 죽였다’더라”
    23일 SBS TV 시사교양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은해 지인 A씨로부터 계곡살인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자 B씨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이은해, 공범 조현수(30)와 함께 경기도 가평 계곡에 놀러 간 인물이다. 이은해 남편인 윤모(39)씨 사망을 목격했으며, 2019년 2월 복어독 살인미수 의혹이 불거진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면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 위헌 가능성 헌법조항…'영장' 말고도 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성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이 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