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한국대사관은 지난 1일부터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일본 역시 다음달 10일부터 패키지 관광 입국을 재개한다. 오는 15일에는 김포-하네다 노선이 다시 열린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200만명이 이용하던 이 노선은 2년3개월만에 재개된다... 윤창호법 효력 상실... 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 10년째 극단선택… 50%마저 넘겨
지난 2020년 9~24세 청소년 사망자 중 절반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극단 선택은 2011년부터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5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위권 대학 22곳 내년 재정지원제한… 올해보다 5곳 늘어
극동대, 동의과학대 등 22개 하위 대학이 사실상의 '사형 선고'로 평가받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 이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하게 되므로 수험생 주의가 필요하다... 윤석열 첫 임명 대법관 누구… 김재형 후임 인선 착수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되기 위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들어갈 수 있단게 믿기지 않아요"... 靑 철문 74년 만에 활짝
기념 행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청와대 앞에는 개방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입장 1시간 전부터 이미 긴 줄이 늘어섰고, 곳곳에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강수연, 한국영화의 진정한 리더이자 영웅"…영화계 추모
강수연이 '베니스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1987)을 받은 작품인 영화 '씨받이'의 임권택 감독,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을 지낸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조직위원장 등 고인과 인연이 깊은 영화계 인사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尹 대통령 취임 첫주 '檢 지휘부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으로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검찰 정기인사는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주께 '원포인트성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외마스크 풀었는데"… '더 빠른 변이' 등장에 초긴장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지 하루만에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더 센 새 변이가 국내에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튿날 코로나19에 확진된 50대 여성 A씨의 검체에서 오미크론 BA.2.12.1 변이가 검출됐다... 2일부터 실외 노마스크… 50인 이상 집회·공연땐 착용해야
그러나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공연이나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해당된다...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 “법원 왜 있나” 법정 격앙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방청객들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 “실외마스크 해제여부 29일 발표… 인수위 의견 수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는 금주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