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파라다이스시티를 둘러보는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들
    한일 관광교류 재개… 일본인들, 대사관 ‘오픈런’ 왜?
    주일 한국대사관은 지난 1일부터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일본 역시 다음달 10일부터 패키지 관광 입국을 재개한다. 오는 15일에는 김포-하네다 노선이 다시 열린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200만명이 이용하던 이 노선은 2년3개월만에 재개된다...
  •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윤창호법 효력 상실... 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지난해 교육부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던 인하대, 성신여대 등 대학 52개교 중 13개교가 구제됐다. 극동대, 선린대 등 22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 이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하게 되므로 수험생 주의가 필요하다.
    하위권 대학 22곳 내년 재정지원제한… 올해보다 5곳 늘어
    극동대, 동의과학대 등 22개 하위 대학이 사실상의 '사형 선고'로 평가받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 이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하게 되므로 수험생 주의가 필요하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윤석열 첫 임명 대법관 누구… 김재형 후임 인선 착수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되기 위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 대검찰청
    尹 대통령 취임 첫주 '檢 지휘부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으로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검찰 정기인사는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주께 '원포인트성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2미터 거리두기를 하며 줄서 기다리고 있다.
    "실외마스크 풀었는데"… '더 빠른 변이' 등장에 초긴장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지 하루만에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더 센 새 변이가 국내에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튿날 코로나19에 확진된 50대 여성 A씨의 검체에서 오미크론 BA.2.12.1 변이가 검출됐다...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를찾는사람들 관계자들이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 “법원 왜 있나” 법정 격앙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방청객들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