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그 조건하에 교육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의료 인력 양성의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대 교육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다... 
검찰,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의 '검은' 티메프 인수 의도 확인
서울중앙지검이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가 티메프를 인수한 배경에 거래량을 증가시켜 큐텐 쪽으로 자금을 빼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 대표와 티몬, 위메프 경영진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티메프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발생한 문제들이 조사 중이며,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7명 추가… 총 840명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7명 추가되면서, 피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새로운 피해 사례 5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통위 “글로벌 빅테크 규제, 유럽 수준으로 강화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3% 수준인 과징금 상한을 유럽처럼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익구조 대폭 개선
산업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광료율은 사업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조광료 부과 대상 연도까지의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계수'가 1.25 미만일 경우 1%의 조광료가 부과되며, 3 이상일 경우에는 33%까지 부과될 수 있다. 비율계수가 1.25에서 3 사이일 경우에는 그 크기에 비례해 조광료율이 결정된다... 
정부, 의대생 휴학 허용 결정… 조건부 휴학으로 2025학년도 복귀 요구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자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선 결과다. 그러나 이번 휴학 허용은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조치이다...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 증가…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 제기
국내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 중 7% 이상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공계 박사의 국내 정착률이 30%에 불과해, 정부의 지원 정책이 단순한 유치에서 취업과 정착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임금 논란… 정부 내 입장 차 뚜렷
지난달 시작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이들의 임금 문제를 두고 관련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월 200만 원을 넘는 이용 비용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 완화 요청과 최저임금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임금 체계가 내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최근 5년간 상위 1000명, 4만 채 넘는 주택 구매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상위 1000명의 주택 구매자들이 약 4만2000채에 달하는 주택을 매입하며, 총 매수 금액이 6조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규모 주택 매수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10대 도박범죄 급증… 1년새 2배 늘고 평균연령은 낮아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 혐의로 입건된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이 2023년 169명에서 2024년 8월까지 328명으로 약 1.94배 증가했다. 이는 2021년 63명, 2022년 74명과 비교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수치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진보 교육정책 실패... 권리와 의무 균형 잡겠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밝혔다. 조 후보는 진보 진영의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는 교육 방침을 제시했다... 
인분 섭취 강요한 목회자… 징역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 목사가 강요방조 등의 혐의로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 조교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한 훈련을 강요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